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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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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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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외교부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등 촉구 1752명 서명용지 전달
한미당국의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11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및 이자소득의 국고 환수, 박근혜 정부 임기 내 협정 폐기와 미군주둔비부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명용지를 외교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서명에는 1752명의 평통사 회원과 시민들이 참가하는 등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문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평통사에 따르면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에서 미국은 9500억원을 완강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은 9천억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빼돌려 2013년 3월 현재 7380억원을 축적,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여 3천억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원에 이르고, 2012년도분 이월액이 2596억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원으로 무려 1조 6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14년도에 또다시 9천억원이 넘게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애초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과 집행 투명성 확보를 내세우다가 이제는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분담금 사용방안을 협의하거나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협상에 임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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