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미군주둔비분담금 특별협정 6차 협상이 외교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이 축적하고 있는 7천여억원의 미군주둔비분담금에 이월액, 불용액을 모두 합하면 1조 3천억원이나 되는데 이번 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1조원의 분담금을 다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는커녕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30일 오후 12시30분, 외교부 정문 앞에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군주둔비분담금의 불법 집행과 대폭 삭감을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평통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미군주둔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의 전용에 대해 규탄하고 10년 넘게 암묵적으로 용인된 전용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군이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미군주둔비분담금을 마치 제 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있을뿐더러 이 미군주둔비분담금 자체가 한미 SOFA에 위배되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백배 양보하더라도 미군과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개선해야하며 우리 국민의 요구에 따라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미 관계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2,3년으로 맺어왔던 협정 기한이 이명박 정부 들어 5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정부가 집행과정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1년의 기한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충목 대표는 규탄발언에서 미국은 미군주둔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을 축적하면서도 1조의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한반도 전쟁 발발 징후 시 개입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는 한반도의 분단이 원인이라 주장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처지이지만 우리 국민이 평화협정, 통일의 길에 당당히 나설 때 외국군 주둔주장도, 일본의 개입의사 발언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미군 철수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조국통일의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민변의 미군문제연구원 하주희 간사는 현재의 미군주둔비분담금 자체가 SOFA 협정을 위배하는 불법이라 말하고 특별협정이라는 말로 미국에 주지 않아도 될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2사단 이전 비용도 애초 약속과 달리 전용했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양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고 미군주둔비분담금 또한 예산 항목별로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용하지 못한 금액 또한 환수하지도 않아 우리 국민의 철저한 감시만이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참가자들은 미군주둔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협상단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협상 장소로 향하는 협상단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은 협상장소로 향하는 협상단을 향해 힘찬 구호를 외치며 외교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0월에 실시하는 16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은 이번 공동 기자회견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