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06-02-14, 용산 미군기지 5번출구 앞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괌에서 제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열린다.
SPI회의에서는 '한미동맹 미래 비전'에 관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탈냉전시기 주둔근거가 상실한 주한미군이 통일이후에도 영구주둔을 획책하고,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하는 것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명 치유를 한국측이 떠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4000~5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한국측이 떠 안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사용자 부담원칙대로 미군이 치유비용을 모두 댈 것처럼 떠들었으나 결국은 그동안의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효선·미순자주평화사업회에서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측에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월 7일 국내 일간지를 통해 1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4~2005년 반환 대상지 조사 결과 14개 기지의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국내 환경법 기준으로 4배, 최고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우려한 대로 심각하며, 미군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치유비용을 한국측에 떠넘기고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밀실협상을 통해 미측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간의 협상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을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미측에 유리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번 환경치유 관련된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군이 책임져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국정부는 국민여론 수렴하여 미군정화책임 이끌어내라", "주한미군의 오염정화 책임지도록 한미SOFA 개정하라!!"라며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 후 공개질의서를 미측에 직접 전달하려했으나 미측은 문을 굳게 닫고 경계를 삼엄히 하며 질의서 받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자들은 항의 표시로 질의서를 기지 안으로 던져 넣었으며 이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미측에 답변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잔뜩 찌프린 하늘, 여기에 안개까지....미군기지 앞에만 오면 내 마음도 날씨를 닮나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