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구상(SPI)제6차 회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주한미군 영구주둔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노린 ‘미래 한미동맹 비전’ 합의 중단!!
2006-02-13, 국방부 정문 앞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괌에서 제5차 한미동맹정책구상(SPI)회의가 열린다. 13일 오늘은 예비회담의 성격이며 본격적인 회담은 14~1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연구,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 등 미군재배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및 한미연합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한미당국이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초안’을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는 ▶ 한미양국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동 평가하고, ▶ 양국의 공동 이익과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을 재정의하며, ▶ 동맹을 어떤 틀 속에서 운영할 것인지, ▶ 주한미군 지위의 재정의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기초하여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로 한 1월 19일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에 따라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하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통일 이후까지 유지하려는 음모(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음모)의 일환이기에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할 것이다.
장관급 전략대화라는 큰 틀에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면, 이제는 실무협상인 SPI회의를 통해 그 구체적 경로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평통사에서는 5차 SPI회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회의가 열리는 괌 현지와 서울 국방부 앞에서 동시투쟁을 벌인다.
괌 현지에는 평통사 활동가 2명이 파견되었고(1명 추가 파견 예정) 이들은 현지 평화단체와의 연대하여 앤더슨 공군기지 앞에서 SPI 중단을 촉구하는 힘찬 국제연대투쟁을 벌인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민족의 주권을 훼손하는 SPI회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전 11시 국방부 앞의 SPI중단 괌-서울 동시대응 기자회견은 바로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런 염원을 받아 진행된 것이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연구는 제1차 SPI회의 합의의 결과로 양측 각각 10명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벌여 작년 SCM에 보고하기로 하였던 것이었으나, 이것이 연기되어 올 해 SCM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