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6/02/06] [기자회견]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철저 검증하라 !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 전면 허용한 이종석을 철저히 검증하라 !

국회 앞 / 2006-02-06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종석씨는 그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차장으로서 노무현 정권 3년간의 외교안보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온 인물이다.
대미 협상과정에서의 굴욕성이 모두 비밀리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에서 진행된 사실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더군다나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공포감마저 든다.

범민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평통사, 통일광장의 대표들과 회원들은 오전 9시20분 국회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운명을 팔아 넘긴 이종석 내정자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마자 영등포 경찰서측은 전경들로 기자회견장을 4방으로 고착하고 기자들의 출입마저 저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참가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태 침략군화)합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가 이종석일병 구하기에 나서며 언론, 표현의 자유마저 묵살하고 있다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는 밀실에서 협상해놓고 이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것을 항의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은 3가지의 근거를 들어 국민과 국회를 속인 외교당국, 그 책임자인 이종석씨를 규탄했다.
첫째,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아태 침략군화)의 한미 합의의 문제를 외교 각서의 형태로 할 경우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국회비준 등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논란을 촉발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인물이 이종석 내정자라고 주장했다.
둘째, 용산, LPP협상은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 것이며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인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용산협상을 마무리 한 다음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셋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외교각서’를 한미 외교당국이 교환하고도 1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와 용산, LPP협상에서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이 이종석 내정자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국정상황실 문건(2005년4월8일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교환각서 문안 교환 인지시점 이후 책임’이라는 페이지를 보면 한미간의 ‘외교각서 문안 교환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외교부를 이끄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 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나와있다며 이는 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국가 안보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보지 않고 외교부 관리 통솔이라는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종석 내정자를 비난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민족의 운명을 깨뜨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합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커다란 성에 갖힌 한미 정부간의 비밀들을 드러내서 투명하게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