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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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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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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206-제5차SPI.hwp |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막아내자 !
오늘 제5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비공개리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다. 우리가 이 회의를 주시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관철하고 그에 맞춰 한미연합지휘관계의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SPI의 다른 의제와 마찬가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역시 자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우리정부에 압박하는 자리로 여기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요구에 대해 켐벨 미8군 사령관은 “시기(timing)나 속도(speed), 범위(scope)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자국의 이해에 따라 조절/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에 앞서 한미동맹비전과 연합지휘관계 연구를 선행하자는 미국의 주장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광역지휘관계에 대한 양보를 우리 정부에 강요하기 위한 날강도 같은 주장이다.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뒤로 미룬 채 자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이와 같은 미국의 강압과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한편 한미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광역 지휘관계의 구축을 동의해주는 대국민 기만극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실현 역시 요원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비전연구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방부가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으로 제시한 한미연합사 지상군사령부의 한국군 참모요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작전통제권 환수는 뒤로 미룬 채 더욱 종속적인 지휘체계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만 용인해 주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장악한 조건에서 한국군 참모를 확대한다고 일방적/수직적인 한미연합사 구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며, 부담이 큰 지상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대신 해/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한 채 아태지역 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손쉽게 달성시켜주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는 양보할 수 없는 주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엔사가 한국방위를 부담하는 동안 유엔사에 의한 한국군의 작전지휘와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 이를 변경’ 하도록 규정된 불평등한 한미합의의사록에 구속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이를 빌미로 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양보’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합의한 적절한 시점에 반환’, ‘시기, 속도, 범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 ‘한미동맹비전연구 선행’ 등을 내세워 자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강압적 태도와 정부 당국의 대미 굴종적 태도에 맞서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전면적 환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주민의사를 무시한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토지강제수탈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평택주민들과 연대하고,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중과 함께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반드시 저지하고야 말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년 12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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