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
2005-12-26, 한국 토지공사 앞
연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자식과도 같은 옥토를 지키고자 하는 농민의 심정에는 비할 수 없을 것이다.
12월26일 오후1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 토지공사 본사 앞에서는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의 주최로 부당한 강제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1월23일 현지 주민들과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제토지수용을 결정한바 있다.
김지태위원장은 취지의 발언에서 정부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왔고 중토위의 평가서를 거부하고 평가원들을 추방했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값을 매겨 수용재결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정부의 의견만 따르는 중토위는 존립의 근거가 없다고 꼬집고 이번 이의신청은 중토위의 결정과정에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거짓 홍보를 할 것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하게 됐음을 밝혔다.
평택대책위 김용한 상임대표는 국방부가 주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협의매수에 임한 주민들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땅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은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비열함을 보였고 중토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신청을 통해 그 부당함을 만방에 알리고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렬 조직본부장은 생명의 땅이 미군기지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480일이 넘도록 촛불을 밝히고 있으며 오늘 이의신청도 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팽성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미군기지 확장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수용결정이 철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재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 결과가 나온 후에 실시할 것을 중토위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팽성대책위는 241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별신청 방식으로 접수했으며 이 시간이 1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부당한 미군기지확장계획을 철회해서 팽성지역 주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농사를 내년에도 짓게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