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5-12-07, 외교통상부 앞
평통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당국은 올 2월부터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연계해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즉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해외출동 시 이에 관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협상을 비공개리에 진행해왔다.
이 회의에는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가 미국 측 수석대표로, 한국 측은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당국은 주한미군의 해외출동 시 사전에 협의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사전 협의제는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막을 방도가 될 수 없을뿐더러 면죄부만 줄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영재 팀장은 일본의 경우 1960년에 신일미안보조약 제6조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라 주일미군 병력배치와 장비의 중요한 변경, 극동지역 작전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미군배치의 중요한 변경 시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우 사단급 병력이동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단급 병력이동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경우란 거의 없고, 주일미군의 장비 변경이나 주일미군의 해외로의 전투작전출동의 경우 사전협의도 극히 좁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미당국은 이렇게 허울뿐인 사전협의제마저 비밀 합의를 통해 부정하고 있다.
유영재 팀장은 또한 "이 회의가 우리 헌법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마저 위반 할 뿐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한미양국 당사자 사이에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민족의 운명에 직결된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작태이며 사대 매국적 밀실외교의 전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국민의 자기 결정권 봉쇄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 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반기문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권오헌(민가협 후원회), 나경운(통일광장), 이규재(범민련), 임종철(평통사)등 15명이 참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