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규탄 기자회견
2005-12-06, 태릉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 앞
▲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반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매향리 사격장 직도이전 반대!평통사는 6일 정오, 제 5 차 한미안보정책구상(이하 SPI) 회의가 열리는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 앞에서 SPI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은 "미국은 SPI 회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역할확대라는 자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으려는 한국측 요구를 자국의 이해에 따라 조절 통제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켐벨 미8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환수의 시기나 속도, 범위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발언이나 SPI 회의 미국측 대표인 롤리스의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에 앞서 한미동맹비젼과 연합지휘관계 연구를 선행하자'는 발언은 모두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대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받고, 광역지휘체계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오혜란 국장은 "작전통제권은 주권의 문제이기때문에 전략적 유연성과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평등한 한미합의의사록을 폐기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환수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오혜란 국장은 또한 이번 SPI회의에서 국방부가 작전통제권 환수방안으로 제시한 '한미연합사 산하 지상군사령부의 한국측 참모요원의 확대'는 " 한국군 참모 몇을 늘린다고 해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명히 밝혔다.
이번 제 5 차 SPI 회의는 통상 국방부에서 열리던 것과 다르게 육사에서 열린다. 박인근 국장은 "보도에 따르면 회의장 변경과 회의 비공개 결정이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라고 하던데, '자유로운 토론'의 정체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회의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평화군축팀 박석분 국장은 이번 회의 의제 중 하나인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즉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에 대해 "12월 11일 이후 처절한 투쟁이 예상되고 있다"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참가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막아내자"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7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에 관한 밀실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