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하는
한미국방당국회의를 전면 중단하라 !
SPI 제4차 회의 및 제37차 Pre-SCM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5.09.28. 국방부 앞
한미양국은 9월 29~30일 워싱턴에서 SPI 제4차 회의 겸 Pre-SCM 회의를 열어 △ 한미동맹비전 연구 △ 한미군사임무 전환 및 연합군사능력 발전 △ 용산기지 이전?미2사단 및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 평가,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 등 한미안보 현안, 개념계획 5029 전략지침 등 SCM 의제 및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팀 국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SPI 및 관련 의제들이 하나같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목적으로 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대미종속을 한층 심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전환은 전적 대결구도에 기초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국제 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SPI회의 및 Pre-SCM회의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오혜란 국장은 외교안보당국자들이 냉전시대의 대결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위한 관련 회의를 전면 중단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새로운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의제를 논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로운 한미관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유엔사 해체, 한반도 평화체제에 조응한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반미청년회 김희영 집행위원장은 국방당국자들이 우리 국민과 민족의 생명과 직결된 의제들을 국민몰래 밀실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하며 종속성과 불평등성 때문에 국민적 비난이 빗발쳤던 용산협정이 이행과정에서 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의 폐기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을 촉구하였다. 평통사는 그간 이환준 KBR 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및 C4I 비용 최대 2조원 부담 가능성, PM사 선정과정의 비리 등 용산협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범민련 이규재 의장은 한편으로는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의 발표로 기쁜 나머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그치지 않아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라고 자신의 심경을 소개하고 북 정권 붕괴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군의 군사행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 때문에 미국에 의한 대북 군사침공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개념계획 5029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개념계획 5029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로서 공존공영과 주권 존중,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한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평통사,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범민련, 반미청년회 공동주최로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를 비롯한 평통사 회원들, 이규재 (범민련), 권오창(실천연대), 김희영( 반미청년회), 나경운(통일광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평통사는 개념계획 5029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적극 여론화할 계획이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SCM 의제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여부와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미연합지휘관계 공동연구’ 결과 보고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통사는 이외에도 ‘한미연합지휘관계 공동연구 약정’, ‘전략적 유연성 협의방안 마련을 위한 교환 각서’ 등 관련 정보공개 청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개념계획 5029 폐기 촉구를 위한 합참 면담, SCM 회의 차 한국을 방문하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 반대 및 SCM 대응 투쟁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벌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