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기술양해각서(E-MOU)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SOFA합동위원회 제184차 회의가 7일 오후, 용산미군기지에서 열린다. 의제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 기술양해각서(E-MOU) 서명, 주한미군재배치사업 이행현황 협의 등이다.
이번에 서명되는 기술양해각서는 2004년에 체결된 용산협정의 최초 이행문서다. 이 문서에는 용산기지 대체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임과 절차가 담겨 있다.
기술양해각서 체결은 그 동안 숱한 논란을 빚었던 용산협정을 한미양국이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의 이런 일방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기술양해각서는 용산협정(UA), 이행합의서(IA)의 부속문서다. 그런데 UA, IA는 비용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구가 많으며, 사업의 전권을 협의기구에 불과한 SOFA합동위에 위임하고 있다. 특히, IA는 국회의 비준동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들 문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헌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헌 문서의 위임에 따른 기술양해각서는 당연히 위헌이다. 따라서 기술양해각서는 불법문서로서 한미양국이 이를 체결한다하더라도 이는 원천 무효다.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재배치는 미국의 1-4-2-1 군사전략, 군 구조 변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한민국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침략적 성격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평등한 현행 한미SOFA에 따르더라도 우리가 대체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굴욕적이다. 미국무부가 용산협정에 대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평가한 것은 용산협정이 얼마나 굴욕적인지를 보여준다. 용산협정은 90년 협정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면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도 굴욕적이다. 이처럼 미국의 바뀐 군사전략에 따라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기술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옥죄는 것이다.
용산협정은 또한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하기 짝이 없다. 독일 라인마인공군기지이전협정의 경우, 건축계획·재정계획·환경복구 관련표 등 구체적 사항까지 의회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권을 독일이 행사했다. 그러나 용산협정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국회승인을 받지 않는 기술양해각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SOFA합동위가 체결한다. 또 사업추진도 이 기구가 총괄한다. 이런 점에서 용산협정은 매우 불평등한 협정이다.
우리 국민이 용산협정에 한결같이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일각에서조차 이 협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협정이 이처럼 위헌적이고 굴욕적이며 불평등하기 때문이었다. 한미양국이 이런 문제투성이의 협정을 강행하기 위해 기술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런 숱한 문제들과 국민의 반대를 완전히 묵살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하는 한미양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용산협정 추진 강행을 위한 기술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양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기술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기지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만, 우리는 이를 결코 그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술양해각서가 공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지금 평택주민들은 300일이 넘게 매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촛불을 들고 있다. 140여개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지확장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오는 10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반도 전쟁반대 710평화대행진’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을 국민적 투쟁으로 상승·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통하여 한미양국의 일방적인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2005. 7. 7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