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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기술양해각서(E-MOU)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동위원회 제184차 회의가 7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기술양해각서(E-MOU)에 서명하였다.
이날 오후 2시 미8군사령부 5번게이트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 7일 오후, 제184차 소파합동위원회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평통사는 용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기술양해각서(E-MOU)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오혜란 평통사 미군팀국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와 기술양해각서(E-MOU)에 대해서 소개했다. E-MOU는 용산협정(UA), 이행합의서(IA)의 부속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용산기지 대체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임과 절차가 담겨있다. 이례적으로 회의 일정과 의제를 밝힌 SOFA합동위원회 제184차 회의는 한.미 양측 위원장인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개리 트렉슬러 주한미군 부사령관의 주재하에 이뤄진다.
 기자회견의 취지발언에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기술양해각서(E-MOU)는 우리가 2년간 줄기차게 투쟁해온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협정문서임을 밝혔다. 이것은 현재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강제수용절차와 함께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실질적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E-MOU에 합의하는 것은 위헌성, 불평등성, 굴욕성을 가진 용산협정의 실행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미군이 요구하는 대로 비용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팀장은 그렇기 때문에 E-MOU체결에 단호히 반대하며, 용산협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E-MOU는 체결된다 하더라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용산협정은 90년의 협정보다도 굴욕적이고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헌이고 굴욕적이며 만약 체결된다면 평택미군기지 신설확장저지 투쟁과 함께 E-MOU폐기를 위해서도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팀장은 지금이라도 한국정부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힘쓸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용산기지 협정을 국민의 힘으로 저지하자는 주제로 박인근 미군팀국장의 발언이 있었다. 박국장은 종속적이고 불평등하며 일방적인 한미관계가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열었다. 그는 현재 평택에는 K-6를 비롯한 457만평의 땅이 침략을 부르는 미군기지로 쓰이고있으며 여기에 349만평을 신설확장 하려한다고 말하고 이것은 90만평 정도인 여의도의 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인근국장은 농토를 빼앗길 위기에 있는 농민들의 찢어지는 심정을 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평택미군기지 신설확장저지를 위해 한미당국에 맞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호소했다. 특히 710 평화대행진을 계기로 더욱 힘을 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 "우리는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하는 한미양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변연식 공동대표 평통사와 평택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침략적 성격변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작전범위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SOFA에 따르더라도 우리가 대체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산협정은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용산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양해각서체결을 강행하는 한미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용산협정 추진 강행을 위한 기술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했다.
만약 기술양해각서가 체결된다면 그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서 투쟁할 것이며, 한미당국의 일방적인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온 국민과 함께 시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와 정혜열 고문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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