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5/04/20]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2005년 4월 15일(금),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마침 이 날 NSC가 지난 1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05'수립 추진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한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경청하였다.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민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가 공동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민변 이정희 변호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추어본 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의 문제점'을 발제한 데 이어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위원이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발제하고 서보강 중국 인민일보 기자, 전봉근 국제평화협력원 연구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간사, 김판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민변 이정희 변호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추어본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정희 변호사는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및 구역 제공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역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조약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역할은 '각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라크전 참전이나 대북선제공격 계획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국제연합헌장의 집단적 자위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또는 전 세계적 차원의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임무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도 전환시키려는 것 역시 근거가 없으므로 주한미군이 역할변경을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할 것이나, 이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한미 양국이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을 위배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초법적으로 보장해주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보아도 사전협의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 다음은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위원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발제를 했다.

박기학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아·태 기동군화는 지난 해 이라크 파병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한국 당국과의 합의 없는 주한미군의 저강도, 중강도 등의 투입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중국 포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필연적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막지 못하면 한반도는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개입을 위한 침략기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전락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박 위원은,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개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고 못박고, 노무현 정부가 사전협의제와 같은 방식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고 비판하였다.
박 위원은 미일 양국도 주일미군의 병력 배치와 장비의 중요한 변경, 극동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일본 기지의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두었으나 각각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의미가 없거나 편법을 통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함으로써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미일 양국은 비밀 합의를 통해 이를 완전히 부정했으며, 그마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일본 국민을 속이고 철저히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보장해주기 위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 역시 말이 '병렬'이지 실제로는 미군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체계이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박위원은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개정 또는 폐기하지 않고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출동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주한미군의 역외 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전제 위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를 개정하여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임을 역설하였다. 이와 아울러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간 각종 협정의 폐기가 이루어져야 함도 제기하였다.

△ 이 날 토론회에는 각계에서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중국 인민일보 서보강 기자는 북에서 8년간 기자 생활을 하고 남에서 7년째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면서 "한국은 지금 미국에 계속 끌려다닐 것인가, 자주국방을 할 것인가 하는 십자로에 있다"며 "한반도의 주인은 남북이므로, 외부의 간섭과 개입 없이 남국이 평화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남한은 "주한미군에 주어진 군대에 대한 통치권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보강 기자는 또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은 전망이 없는 것이며 21세기의 국제경쟁력은 무기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경쟁력에서 온다"면서 주한미군은 역할을 변경한다 해도 한반도에서 주둔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측 입장을 대변한 국제평화협력원 전봉근 원장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동시에 봐야 한다"며 "동북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봉근 원장은 주한미군은, 북이 비대칭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독도 분쟁이나 동북공정에서 보듯 한·일간, 한·중간 갈등을 조정해 줄 안정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원장은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사전협의제와 병렬식 지휘체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한편 전 원장 "토론회 참석자들 대부분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침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 참석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두 발제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서두를 뗀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간사는 주한미군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불평등한 하위 협정 개폐,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대해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연합사 해체에 따른 대안 마련 및 민과 관이 북 위협및 남북 군사력 평가에 대한 평가가 다르므로 이를 위한 민간합동평가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아직은 한미동맹 폐기를 내세우기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으므로 주한미군의 역할, 지원체계, 적정전력수준, 남북한 군사력 등에 대한 토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판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정부도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전협의제를 통한 조건부 인정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토론자로 참석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간사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김판태 연구위원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3시간 이상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지금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제2기”라고 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음을 절감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 수 십 년동안 표출된 주한미군의 문제가 더욱 퇴행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언론 및 사회 각계의 관심과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공감하였다.

*발제문은 본 홈페이지 미군문제 자료실에 실려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하신 분들: 표명렬, 김성전(군사평론가), 오정록, 황완, 이재룡, 황두완, 윤영전, 소기수, 박 왕(평화통일시민연대), 박석민(민주노총), 권정호(민변), 류재복(길림신문), 김규철(범남본), 신동신, 나경운, 최종대(통일광장), 김낙중, 안명록(통일연대), 김승국(한미관계연구회),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장), 오기오, 가재형 외 여러분, 임종철, 변연식, 홍대극, 조영희, 정상현, 원응호 등 평통사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연합뉴스·민중의 소리·오마이 뉴스·참말로 등 (언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