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군의 직도사격장 불법사용에 대한 문제
① 불법적으로 사격장으로 사용되어온 직도
- 정읍 국유림 관리처의 최영선 관리계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직도와 그 옆에 피도라는 조그마한 섬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직도라고 부르며 이 피도는 국방부의 소유이고, 직도는 산림청의 소유임. 직도를 폭격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었음.
- 국방부 공보과와 공군본부 작전차장 윤우대령을 통해서도 직도는 국방부 소유가 아니며 이를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 않았으며 공군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함.
② 이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왔으며 오랫동안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 관리지역으로 알아왔음.
- 자신들의 땅도 아닌 곳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어민들의 정당한 조업행위를 막아왔다는 것에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음.
7.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의 직도이전의 배경과 그 문제점
① 배경
- 매향리 폭격장이 오랜 투쟁의 결과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오랜 훈련으로 폭격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훈련장을 요구받고 있음.
- 직도사격장은 기왕에 한미공군이 사용해 왔으며 지리적 조건상 민원의 제기 등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적으며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현재 주한미군재배치와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군산에 스텔스기, 공격용헬기, F15E 등 최첨단 공군기들을 배치할 예정인데 이들의 훈련장이 필요함.
② 문제점
- 현재까지의 훈련만으로도 많은 어민들이 생존권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에 더하여 한국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폭격훈련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군까지 직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한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은 보다 심각하게 위협 받지 않을 수 없음.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괌 등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공군기들이 훈련을 한다면 매향리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그대로 군산지역 어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군사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택, 군산 등 우리 민족의 순결한 국토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미국의 군사행동을 위한 전초기지로, 훈련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