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퍼주기 협상' 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인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20여 명은 23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을 왜 '퍼주기 협상'이라고 하는지 공동길 평화군축팀 부팀장의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인용해 본다.
"지난 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7,469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까지 부담해야 할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 이전비용이 5조 5천 억 원(정부추산)이다. 또한 매년 주한미군에게 지원되는 간접비용만 8천 억 원 이상이다. 2008년까지 주한미군 관련 지원 비용을 총 합산하면 11조 원이 훨씬 넘는다."
특히 공부팀장은 "언론에 미국이 우리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작년보다 약간 줄이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처럼 보도되지만, 설령 우리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7천 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방위비분담금'이란 이름으로 미군주둔경비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매년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지원될 7천 억 원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회복지비로 전환하여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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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경비지원금 7,000억 원을 사회복지비로 전환하면? |
■ 기초생활수급자 총 140만 명에게 50만원씩 지급
■ 장애인 빈곤층 28만 명에게 매달 21만원씩 지급
■ 70세 이상 노인 200만 명에게 35만원씩 연금 지급
■ 결식아동 16만 명에게 매일 12,000원의 식비 제공
■ 성인 3천500만 명에게 1인당 2만원씩 보너스 지급 |
규탄연설에 나선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소장(동국대 교수)은 "방위비는 한마디로 침략비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강 소장은 "이미 12,5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주둔경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둔경비의 한국부담률을 45%에서 75%로 인상하라고 강요하다니 (미국이) 이 얼마나 불공정한(unfair) 사회인가?"라며 "미국의 동북아 패권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지이전 비용과 주둔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날강도 같은 짓"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강 소장은 우리 정부(외교부, 국방부) 협상대표단을 향해 "'친일파 못지 않은 친미파'라고 비판하며 '자발적 노예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고 일갈하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국민 허리만 휘어지는 꼴인 퍼주기 협상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평통사는 22일 출국한 협상대표단에게 국민의 의견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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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 과정과 핵심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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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 |
1차 회의 2004.11.1~2 워싱턴
2차 회의 2004.12.8~9 서울
3차 회의 2005.1.18~19 서울
4차 회의 2005.2.23~24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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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요구 |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의 현대화비용, 임대료,
공공요금 등 항목추가와 2004년 대비 10% 이상 지원금 인상 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