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4/11/16][서울경제] 김동기 주한미군대책단 부장 "전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7조원에 달해 무상양여할 수 없어" 부산시 관계자에 밝혀

시는 부산진구 소재 16만4,360평에 달하는 하얄리아부대가 2005년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하고 공원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정부가 미군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할 움직임을 보여 부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하얄리아부대가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부산 도심에 주둔하면서 도시공간구조 기형화와 도시 슬럼화를 초래해 시민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무상양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시는 부재 이전 부지의 공원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공원조성 계획 용역비 9억원을 책정한데 이어 공원명칭 공모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원조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8년까지 시민공원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ㆍ미간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미군 기지는 부산과 서울ㆍ춘천ㆍ의정부ㆍ대구 등 16개 지자체 5,000여 만평. 이중 도심 공원화를 추진중인 곳은 서울의 용산기지와 부산의 미 하얄리아부대 두 곳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부산과 서울에 대해서만 무상양여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단 김동기 정책조정부장은 최근 부산시를 방문, 전국의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7조원이 달해 특정 지자체에 대해 미군 부지를 무상양여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원칙은 반환부지 매각을 통해 소요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도 전달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특별법안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시와 시민단체가 법안 처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의 특별법안은 그 동안 몇차례 논란을 거쳐 미군기지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매입 조항은 삭제됐으나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방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부지를 민간이나 지자체에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한 부지를 누가 사겠느냐”고 반문하고 “미군 부지를 매입하려면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7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월 ‘하얄리아부대 부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하얄리아부대의 민간 매각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 허운영 사무처장은 “국방부 특별법안은 지자체와의 논의 등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적인 법안”이라며 “이달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국방위원들에게 전달하겠지만 그래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