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5/01/19] [보고]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농성 투쟁

[19일 투쟁 보고]

"퍼주기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협정 폐기하라!" 이틀째 농성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 농성을 마무리 하면서.

평통사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이 속개된 19일, 외통부 앞에서 '주한미군경비지원 협정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농성은 오후 1시경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후 2시 정리집회로
마무리하였다.
정리집회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평화군축팀 공동길부팀장은 이번에 일부 공개된 한일협정문서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얼마나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하는지 이번에 드러났다. 외통부 관료들의 굴욕 협상의 태도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물림 되어지고 있다. 이런 사대매국적 협상태도를 가진 관료들을 뿌리를 뽑아서 반드시 역사적 심판대에 올려놔야 한다. 그것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외교기틀이 바로 세워질 것이다"고 하였다.

어제, 추위 때문에 고생했던 농성자들은 오늘은 뜨거운 차와 모포, 찜질팩까지 준비했다.
농성에는 부천평통사, 인천평통사, 서울평통사 회원들과 본부 사무처 일꾼들, 향린교회의 임보라목사, 나성국목사가 함께 하였다.

<농성 이모저모>

한편 오후 3시 50분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 일반군사시설 건설비, 전투력 증강을 위한 연합방위 증강계획 추진비, 각종 군수지원 등 기존 4가지 항목 이외에 C4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4가지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C4 현대화 비용의 경우 미측은 한국부담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분담금 항목에 추가할 경우 분담금 총액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8일 투쟁 보고]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정 폐기 하라"

평통사는 18일 오후 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퍼주기식으로 진행되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 날 2시부터 열리는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상'에서 "미국측은 이미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에 '주한미군의 C4 현대화비용' 외에 3개 항목의 비용을 추가하여 상당 부분 증액된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히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정'(미국측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고 부름)이란 91년에 맺어진 것으로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소파 5조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을 말한다. SOFA 5조 1항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시설과 구역의 제공)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곧, 불평등한 소파 5조 마저도 위배해서 만든 협정인 것이다.
탄생부터 억지스럽고 불평등한 이 협정으로 한국은 매년 수천억원의 재부를 주한미군에게 지불해야 했고, 그 액수는 매년 늘어나 2004년에는 무려 7,469억원을 지불했다. 이러한 지원금의 규모는 GDP 대비 일본보다 1.5배, 독일보다는 4배가 많은 액수다.

3년에 한번씩 협상을 통해 지원금을 꾸준히 인상시켰던 미국이 18,19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미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항목에 더해 C4 현대화비용,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4개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2008년까지 주한미군의 1/3 에 해당하는 12,500명이 감축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경비지원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에게 퍼줄 예산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도시락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하였다.

집회를 마치고 진눈개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임에도 참석자들은 외교통상부 후문으로 이동해 노상농성과 1인시위에 들어갔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과 LPP 비용과 더불어 우리국민의 혈세를 주한미군에게 퍼주는 이번 협상에 언론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19일에도 외교통상부 앞 농성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