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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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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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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P개정협정의문제점(한글97).hwp |
.hwp)
분석자료는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2004년 12월 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LPP 개정협정 개요
○ 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1. LPP 개정협정은 철저히 미국의 신 군사전략 실현 요구에 따른 것임.
2. 시설종합계획(MP)도 작성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협정을 체결한 것은 주한미군재배치를 전세계 미군재배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임.
3.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미 2사단 대체시설 비용도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등의 형태로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함.
4.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에도 불구 대체부지 2배 증가는 부당함.
5. 반환되어야 할 매향리 사격장 등이 누락되어 있고, 수 천만 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한미공동훈련장 및 안전지역권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6. 국회비준은 모양 갖추기일 뿐 실제로는 SOFA합동위가 사업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침해함.
7. 용산협정의 합의권고(IA)가 LPP협정을 개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법적 모순임.
○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로 미국 측의 주한미군재배치비용 한국 전가 의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함.
○ 불법 부당한 LPP개정협정의 국회비준 동의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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