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귀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귀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은 우리 정부 협상단을 강박하여 우리 법체계까지 무시하면서 비용과 부지 등 대부분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의 경우,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규정이 즐비한 포괄협정(UA)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협약들은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귀국의 입장이 쉽게 관철되어 왔던 SOFA합동위원회가 체결하고 사실상의 전권이 귀국이 주도하는 SOFA합동위원회에 위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한선이 없는 백지수표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개정 LPP협정의 경우, 협정문에는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2004년판 GAO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미국이 추산하고 있는 비용이 고작 2.12억 달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 대부분도 우리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귀국은 이것도 모자라 최근의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용산협정에 귀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C4I 개선비용이나 미군주택임대료 등까지 우리에게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끝 간 데 없는 귀국의 이와 같은 무도한 요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국의 요구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에 우리 법체계까지 무시하면서 모든 비용과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더 이상 용산 및 개정LPP협정 절차 강요를 중단하고 이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이를 제도화하는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귀국이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통합하는 것은 기동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하여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와 봉쇄를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의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여 한반도를 귀국의 세계전략 수행을 위한 전진기지 또는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반도가 주변국 분쟁에 휘말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대북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를 벗어나고자, 최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고위 전략대화‘를 개설키로 우리 정부와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의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화는 합법성을 띄게 됩니다. 이는 귀국이 ‘미일신안보공동선언’과 함께 귀국의 오랜 숙원인 동아시아판 NATO 구축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의 합법화를 노리는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 기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귀하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라크 민중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고 파병 연장 강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최근 귀국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팔루자에 대하여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여 또다시 세계를 충격과 분노에 떨게 하였습니다. 이는 도덕적 권위나 정당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군사적 강점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태입니다.
그러나 정당성 없는 무력으로는 이라크 민중을 일시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귀하도 이미 잘 알 것입니다. ‘팔루자 장악’ 이후 더욱 확산되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내년 1월에 선거를 치러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괴뢰정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라크 민중을 비롯한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말고 이라크에서 군대를 전면 철수시키십시오. 그 것만이 귀하가 학살범죄의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함께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한국군에 대한 파병 연장 강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베트남전에 이어 또다시 전범국 국민이 되어 버린 것에 대하여 치욕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 강압이 먹혀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압도적 다수의 세계인이 귀하의 재선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정부가 극단적인 군사적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정책을 구사한 결과입니다.
이제 세계인을 향하여 일방주의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겠다는 징표로 이라크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고, 한국군을 비롯한 외국군의 파병 연장 강요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이라크 민중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해 귀하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2004. 11. 16.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반미청년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