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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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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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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차 SCM 한ㆍ미 안보협의회가 2004년 10월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4년 10월 21일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인 김종환 대장과 리처드 마이어스 대장은 제26차 한ㆍ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고,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군이 자유롭고 안전한 이라크 사회의 재건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에서 한국군의 순조로운 임무완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한국과 특히 정보공유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지속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군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전세계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이익에 긴요하다는 강한 신념을 표명하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한 성공적인 노력에 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지난 18개월간 진행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의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군사능력 증강, 군사임무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한 구상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세계안보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을 유념하면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 대한 한미동맹의 적응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방위에 직결되는 전력증강사업에 110억불을 투자하고자 하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윤장관은 한ㆍ미 연합사의 연합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미국의 군사변혁과 조화되도록 추진한다는 한측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임무전환 및 재조정의 이행을 통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10개 군사임무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성공적인 군사임무전환을 통해 연합대비태세를 강화시킨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들의 이전에 관한 합의내용을 검토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서울 도심지역 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이행은 2003년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이행일 뿐 아니라 9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 국민들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윤광웅 장관은 주한미군기지의 통합을 통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의 연합 대비태세가 강화된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기지재배치가 동맹 양국에 공히 유익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8. 양 장관은 주한미군 12,500명의 감축 계획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하였으며, 감축결정까지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세계방위태세 변화와 군사력 변화노력이 어떻게 주한미군 감축에 주요 요인이 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한 지난 18개월간 추진되어 온 FOTA회의의 성과 뿐 아니라, 한국군을 현대적 군대로 만들기 위한 지난 10여년간의 한측의 투자를 통해 그러한 재조정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럼스펠드 장관은 일부 한국민이 표시한 우려에 관해 이해를 표하고,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동맹의 연합억지 및 방위능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동의지를 표명하면서, 그 누구든 동맹이 약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였다.
9.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 양국의 국가 이익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이 지역 및 세계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공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수출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재확인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기술에 대한 실험, 개발, 배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하고 핵확산 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의해 조성된 기회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11. 양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 능력 유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성과와 주한미군 감축협의의 성공적 타결을 재차 상기하면서, 한미 안보정책구상의 추진을 통해 고위급 협의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공적인 방식을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동맹현안들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13. 윤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제3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제 2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의 안보협력관계의 나아갈 바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차기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2005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의: 국방부 공보관실 02)748-6721~5
정리: 공보관실 사이버운영담당 중위 이종만(cyber@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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