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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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2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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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 목 : LPP개정협정 분석자료 발표 요청의 건

■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02-712-8443),
               담당자 오혜란

선제공격전략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불구

한국 최소 7조 3,407억원 부담 반면, 미국 2,544억원만 부담

평통사, LPP개정협정 분석자료 홈페이지(spark946.org)에 공개

주한미군재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12월 2일 LPP개정협정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하여, 협정문과 달리 미2사단 대체시설비용도 우리가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등의 방식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 액수가 무려 3조 3,83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금액에 용산기지 이전비용 3조 9,571억원을 합치면 무려 7조 3,4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에 투입하는 액수는 총 2.12억 달러(2,54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비율로 나눠볼 경우, 한국은 96.7%를 부담하는 반면, 3.3%만 부담하는 꼴이다.

평통사는 이 밖에,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가 2배 늘어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반환부지는 부풀려 발표하고 새로 제공하는 훈련장의 규모는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평통사는 이어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로 미국 측의 주한미군재배치비용에 대한 한국 전가 의도를 원천 봉쇄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국회가 불법·부당한 LPP개정협정의 비준동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 규 현, 홍 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