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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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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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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조약국장 기고문).hwp (41.0K) [74] DATE : 2012-08-27 11:36:04 |
외교통상부 정해웅 조약국장이 기고문 형식으로 쓴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라는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2002파일입니다)
목 차
1. 왜 용산기지를 옮겨야 하나?
2. 용산기지이전협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3. 미군기지를 옮기는데 왜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4. Rhein-Main 공군기지이전협정은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5. 왜 총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전에 협정부터 체결하나?
6. 이행약정에 대해서는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가?
7. 왜 임무와 기능을 옮긴다는 개념을 사용하나?
8. 유효성을 확인한다(validate)는 것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
9. 현물제공(in-kind) 방식과 turnkey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10.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정보체계(C4I) 이전비용은 천문학적인가?
11. 왜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방부 시설기준을 적용하나?
12. 우리나라가 기타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13. 1990년 서명한 합의각서/양해각서(MOA/MOU)와 이번에 체결하는 용산
기지 이전협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14.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미국인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는가?
15. 왜 벌써 협정문안을 공개하나?
16.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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