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4/12/16] 제63차 반미연대집회 보고

먼저 반미연대집회 때문에 병원입원마저 미루고 참석한 문정현 신부가 여는 인사를 하였다. 문 신부는 반미연대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자리에 얽힌 역사적 사연, 즉 ‘일제시대 경시청이 자리하고 있던 자리에서 민족자주화의 불꽃을 피웠음’을 강조하며 감격에 젖은 반미투쟁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신부는 “지금 시대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과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지금은 아낌없이 서로를 격려해야 될 때”임을 상기시켰다.

▲ 2004년 반미현안들에 대한 현장보고를 하고 있다.
좌측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김성한, 고유경, 안신정, 배종렬.

첫 번째 현장보고. 문화유산연대 김성한 사무처장이 스토리사격장 투쟁 보고를 했다. 김 처장은 미군이 시행하지도 않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했다고 발표한 조건에서 민통선 안에 있는 스토리사격장을 조사했고, 그 결과 고려말 조선초로 추정되는 무덤군을 발견해서 문화재청에 신고함으로써 미군의 스토리 사격장 공사를 연기시켰던 투쟁과정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약 7개월에 걸쳐 문화유산을 찾아 보고서를 내고 항의성명을 내는 등 지난한 싸움을 거쳐 2004년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보호 공동 실무 작업반 설치’라는 한미간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성과는 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는 합의 각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등지에서도 법적 근거로서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보고. 박흥식 씨 사건 등을 통해 본 미군범죄에 관한 보고를 주미본 고유경 간사가 했다. 고 간사는 “2002년 두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임을 당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미군범죄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서 많은 부분이 개선(2002년 여중생 사건 이후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해서 90년 대 초반 1%이던 재판권 행사 비율이 작년의 경우 20% 넘게 행사)됐으나, 여전히 한국정부나 미국 측에서 기존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지난 5월 신촌에서 벌어진 박흥식 씨 흉기난동사건(미군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를 들며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경찰 수사에 전혀 협조 하지 않는 점과 그것이 관행처럼 돼서 한국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에서는 살인미수가 아닌 단순 폭행사건으로 수사에 임했었다). 고 간사는 “미군범죄 문제는 미군기지가 있는 현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보고. 광주 패트리어트 대책위를 대표해서 배종렬 광주전남평통사 상임대표가 투쟁보고를 이었다. 배 대표는 “‘광주·전남’은 100여 년 전 갑오농민항쟁의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고, 5.18 영령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아시아의 인권 도시라 일컬어지는 평화로운 고장인데, 느닷없이 광주공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하더니 곧이어 배치완료를 통보”하더라며 “광주시민들은 아직도 모두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미국은 광주시민 누구와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사일의 배치를 완료했다”고 규탄하며, “60년 이상 한반도를 반쪽으로 만들고 북에 대해 선제공격 위협을 가하며 중국을 겨냥한 MD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미국으로부터 내 고장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네 번째 보고. 미군의 불법적인 송유관 사용을 규탄하는 보고를 안양·군포 통일연대 안신정 사무국장이 나와서 했다. 98년, 백운산 꼭대기에 주한미군 3명이 살고 있는 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돼 청정지역이던 그 지역이 기름으로 덮였던 사건과 2001년, 포항-서울을 잇는 남북종단 송유관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온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보고를 시작한 안국장은 “미군의 요구에 의해 한국군이 사용하려고 매설한 송유관을 미군이 사용하면서 기름이 유출됐고, 이미 안양 인근지역 지하수를 통해 땅과 물을 모두 오염시켰다”며 송유관 문제를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연계시켜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섯 번 째 보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이 ‘이라크 파병 강요하는 미국 규탄’ 보고를 했다. 최 처장은 “파병동의안의 국회동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다가 한나라당의 불참을 이유로 산회를 선언하는 형식적 처리 모습을 보며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은 강행되고 있으며, 미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일상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파병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 순리가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 손현숙(우)

이어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규탄 발언을 평통사 공동길 평화군축팀 부팀장이 했다. 공 부팀장은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 실제로 순수국익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협상이나 그 동안 국민과 민족민주진영의 대응이 취약했다”고 지적하며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분담금)의 내역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내역을 보면 미국은 4가지 항목 - C4I 현대화비용, 공공요금, 미군가족용 숙소 임대료, 시설유지비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6억이던 액수가 6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한 것만 봐도 실제 주한미군 전력이 대폭 증강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주한미군경비 지원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 부팀장은 “주한미군의 총 주둔경비는 20억 달러 정도로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의 75%까지 한국 측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정부가 협상을 수용하게 될 경우 매년 20억 달러 정도를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공 부팀장은 우리 정부의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동맹 정신에 따라 비용분담이 아닌 의무분담에 기초’해서 협상에 임했을 때 협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 한결같이 울분에 찬 연설이었다.
아직까지도 진행중이거나 예상될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투쟁이 중요하다.
좌측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최선희, 공동길, 강정구, 이수용.

팽성대책위 이수용 집행위원장은 미군기지확장반대 투쟁보고를 이어나갔다.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나이 많은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힘들게 투쟁한 내용을 보고하며 이 모습을 지켜본 국회의원들의 무성의하고 나태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 정말 눈물나게 투쟁했다. 2005년 투쟁은 평택에서 벌어질 것이고 모든 미군이 평택에 모일 때 온 국민이 평택에서 모여 단 한평도 뺏기지 않는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며 결의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집회의 핵심적인 주제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를 규탄하는 정치연설을 했다. 강 소장은 “주한미군은 문화제 파괴범, 환경 파괴범, 살인범, 한국전쟁 이후 9번의 전쟁위기를 일으킨 전쟁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평택으로의 기지이전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으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이전비용을 대주고, 해마다 주둔지원금을 대주는 자발적 노예주의 짓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강 소장은 “2005년을 주한미군을 전면적으로 철군시키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반미 투쟁과 자발적 노예주의자들 - 한나라당, 국방부 외교부 고위관료, 경찰 등-을 향해 투쟁의 열기를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결의문을 낭독하는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좌)
사회를 맡은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우)

결의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참석자들은 결의를 모아 성조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 미국 성조기의 별은 그들의 영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것을 민중들의 주먹으로 철처리 부수며 전진하리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분들.

평화바람 문정현신부님을 비롯하여 광주전남평통사 배종렬 상임대표를 비롯한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 명이 관광버스 한 대를 이용하여 상경하였고, 민가협 임기란 전 의장을 비롯한 어머니들, 팽성대책위 이수용집행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노수희 공동대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차미경 간사,양비엔나 수녀,평화바람 오두희 집행위원장,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천주교인권위원장), 천정연 박순희 대표, 이영순 노동운동가, 문화유산연대 김성한 사무처장 강찬석,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소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 안양,의왕,군포통일연대 안신정 사무국장, 주미본 고유경 간사, 평통사 홍대극·정혜열 고문, 서울·부천·인천·전북 평통사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가 끝난 뒤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은 국방부 정문으로 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30일 한미당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배치완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에 대한 규탄의 내용을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국민들의 눈을 피해 배치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의 마음을 투쟁으로 화답하겠다는 대책위원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결코 방어용이 아닌 공격적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배치는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뿐만이 아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 철거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을 결의했다.

▶▶▶63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