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으로 일관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상이 8~9일 진행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C4I 현대화비용까지 한국측에 강요한다고 한다. 과연 우리정부는 어떠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인가? 간도 줬는데 쓸개는 못주랴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외교통상부 앞
2004 - 12 - 08
어제 국회의 통외통위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분노가 오늘부터 진행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정폐기 기자회견으로 번져갔습니다.
오후 1시 외교통상부앞에 ‘주한미군에 대한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8일)부터 내일까지 외통부에서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의 2차협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이제까지와 같이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는가하면 용산협정에서 자국이 부담키로 한 C4I 현대화 비용과 미군가족용 임대주택 임대료 등을 추가해달라는 강도적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오혜란 조직국장의 취지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오국장은 “우리나라가 지원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과 미국이 우리나라가 지원한 것으로 평가한 직간접지원 차이가 3억달러 이상이 된다.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지원한 간접지원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한다.”“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지불하기로 했는데, 미GAO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2.12억달러 부담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한국 국방부에서는 2조 1,240억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그 차액인 1조 8,908억원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충당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나하나 열거하며 협상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이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정구지도위원은 정치발언을 통해 주둔비의 불평등성과 간접 지원금까지 포함했을 때의 엄청난 비용등을 설명하였고 어제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14대 1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대미 굴욕성을 비판하셨습니다.
특히 4대 개혁입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싸워서 모두 대치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문제 만큼은 똘똘 뭉쳐 굴욕성을 온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국회를 꼬집어 비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 몸살로 앓고 계시면서도 협상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나오신 홍근수 상임대표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간에 이어 쓸개까지 내주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 중단하라!!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평통사는 10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이날은 10월 의견서에 첨가해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외통부에 추가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 등의 문제로 싸우고 계신 민가협어머님들과 진관공동대표, 홍대극, 이관복 고문, 강정구지도위원, 지역평통사의 일꾼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 2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진행되는 1인시위를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장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 첫 1인시위 평화통일연구소장이며 평통사 지도위원인 강정구 동국대교수
▲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