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4/12/03] 반기문 외통부장관 등 용산협상 관계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 2일 오전, 평통사는 반기문 외통부장관 등 용산협상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지태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장, 정광훈 민중연대 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윤현수 전 평택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등 6인의 고발인들은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과 반기문 외통부장관을 비롯한 위성락 전 외통부 북미국장, 김숙 현 외통부 북미국장 등 협상대표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근수 대표 등 고발인들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감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용산협정에 대한 김형동 법무관의 '위헌'이라는 정당한 법률적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협상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압력을 행사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영구, 위성락 등은 2003년 8월 19일까지 정부로부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협상대표'로 임명받은 바 없이 임의로 용산협상을 주도했다"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고발장을 낭독하는 홍근수 상임대표.

고발인들은 "협상을 추진한 주무부서인 외통부 반기문 장관을 비롯한 협상대표자들이 90년 MOA, MOU가 국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문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개악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90년 MOA, MOU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형식만 UA와 IA로 대체한 것은 "협정의 위헌성을 교묘히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상부에 허위보고를 목적으로 거짓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현수 평택 참여자치시민연대 전 공동대표는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용산·LPP개정협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 윤현수 평택 참여자치시민연대 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가 고발장을 낭독한 뒤 고발인 대표들은 검찰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다. 기자들은 차영구 실장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된 배경설명을 요청했고, 김형동 법무관이 스스로 압력을 받은 사실을 밝혔는지와 법무부 내부에서 어떤 처벌 등은 없었는지, 근황은 어떤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박용일 평통사 자문변호사가 협상관계자들의 어떤 점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 검찰청 기자실에서 고발 배경설명을 하고 있는 대표단.

△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오늘 기자회견에는 고발인을 대표해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김지태 팽성읍대책위원장, 윤현수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 공동대표가 참석했고, 평통사 진관 공동대표, 홍대극 고문, 박용일 자문변호사와 서울,인천,부천 평통사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용한 평택대책위 고문과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