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4/12/01] [41차 평화군축집회] 용산협정, 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 보고

△ 30일 낮, 여의도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용산협정·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 가 약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전 국회 앞은 천막농성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농성대오들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발단은 1시간 전 공무원노조 주최로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가 있었고 이 집회가 끝나갈 즈음 경찰이 불법침탈을 자행, 공무원노조원들을 연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변 인도에서 수십일 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성참기자들이 합세하여 합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폭력침탈을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이 물리력을 앞세워 밀어붙이면서 충돌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12쯤 되어 경찰이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충돌은 정리되어 갔습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도 언론개혁관련 집회를 국회 앞에서 12시부터 벌일 예정이어서 우리의 결의대회는 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막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의대회에서 평통사 오혜란 조직국장은 용산협정·LPP 개정협정의 문제점과 현재 국회논의 과정을 소개하고 "만일 국회가 용산협정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비준동의를 위한 수순밟기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미국의 눈치만을 보는 사대행각"이라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익의 대변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자기부정행위"라고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비용을 용산협정이든, LPP 협정이든, 방위비분담금이든 그 형식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전가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우리는 용산협정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모든 협상을 예의주시해야며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파탄내기 위해서는 우선 용산협정의 국회비준을 저지하여한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팽성주민이 나와 "우리는 결코 우리의 터전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정부의 계획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질긴놈이 승리한다"라는 결의발언에 이어 10여명의 주민인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설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은 "정부는 2005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9.9%나 증액하였다"라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환산하면 국민1인당 32만원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막대한 국방비를 삭감하고 사회복지예산을 보다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부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안에서도 삭감된 패트리어트 도입예산을 살짝 끼워 넣었다"라며 국방위원회의 졸속적인 예산심의를 규탄하고 "졸속적인 패트리어트 도입 예산 추가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가자를 대표하여 김지태 팽성읍대책위원장이 용산협정·LPP 개정협정의 국회비준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평통사에서 홍근수 상임대표, 임종철, 진관, 변연식 공동대표, 박용일 고문변호사, 정회열, 이관복 고문, 서울평통사, 인천평통사, 부천평통사, 전북평통사, 대전충남평통사 회원들, 김지태 팽성읍대책위원장 및 주민 10여명 등이 참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