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0월 12일, 종로구청 인근에서 처음 시작한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어언 만 5주년을 맞았다. 오늘, 우리는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반미자주화투쟁의 한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요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집회는 불평등한 SOFA 개정,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과 한미연합훈련 반대, 각종 주한미군 범죄 및 환경범죄 규탄, 파주 스토리사격장 폐쇄, F-15K,MD 등 무기도입 반대, 용산 기지 내 미군 아파트 및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 두 여중생 살인사건 관련 투쟁, 미국의 이라크 침략 및 한국군 파병 반대, 용산 및 LPP협정 반대, 주한미군 전력증강과 동북아 지역군화 반대, 미국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 방한 반대 등 매시기 제기되는 주요 반미투쟁 사안이 수렴되고 확산되는 장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SOFA 개정,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저지 등의 성과를 거두는데 나름의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괄목할만하게 성장하는데 한 몫을 했다는 점이다.    

한편, 열린시민마당 집회를 시작한 2000년 2월 15일 5차 집회부터 집회금지통보 취소청구 1심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가해진 경찰의 불법적이고 무단적인 탄압과 이에 맞선 우리의 완강한 투쟁은 지난한 반미자주화투쟁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경찰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우리의 집회를 군화발과 방패로 짓밟았고, 고착과 격리, 연행과 구금을 일삼았다. 그러나 우리는 쇠사슬로 스스로를 묶으면서 이 자리를 지켰고, 멀리 내던져지면 다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 지었으며, 연행되면 그들이 풀려날 때까지 비바람을 맞고 밤을 새워가며 이 자리를 사수하였다. 이러한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는 마침내 합법성을 쟁취하였으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은 반미투쟁의 성지로 자리매김 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집회는 그 참여 폭이 반미투쟁 대오의 일부로 제한되어 광범위하고 위력적인 투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고, 이 집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연대기구인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이 정세의 발전에 따라 해소되면서도 그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는 반미연대집회 5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지난날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여, 한미동맹의 전환기를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보다 주동적이고 힘 있게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지난 9월 23일 미 상원 군사위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 청문회에서 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한강이남 2개 영구 모 기지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 양쪽 모두에 대해 전력투사 능력과 대응, 억지태세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주한미군의 장차 활동 반경을 한반도를 벗어나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세라면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는 한미양국이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화가 필연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서 저지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확대 또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양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악 또는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 기도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자주적 개폐와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한미SOFA를 비롯한 각종 불평등한 한미간 협약의 개폐를 위해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미국이 용산과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기동력과 정밀타격능력을 원활히 구사하여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를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에 우리가 이전비용을 최소 5조 5천억원을 부담하고 대체부지를 362만평이나 새로 제공하며, 이를 위해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 협정을 비롯하여 개정 LPP 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굴욕협상에 앞장선 협상관계자를 처벌하기 위해 평택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으로 대규모 전력증강과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 및 그에 따른 연합훈련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양국의 도발에 맞서 싸울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변환의 일환으로 2006년까지 11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광주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MD무기를 비롯한 첨단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또한 최신형 아파치 롱보우 헬기(AH-64D), 통합직격탄(JDAM), 무인항공기(UAV)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핵심군사시설과 지휘부에 대한 선제타격으로 북의 전쟁수행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작전계획 5026을 작년 말에 완성한 데 이어, 작전계획 5027-04에는 이라크전쟁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방안을 포함하는 등 작전계획의 공격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서까지 전쟁연습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는 한미양국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대규모로 증강하고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날로 높이고 있는 한미양국의 호전적 기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을 끝장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었음이 1천400여명의 전문가가 1년 이상 동원된 듀얼퍼 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졌다. 이로써 부시정권이 강변한 전쟁의 명분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시정권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자국민과 세계인을 속이면서 침략을 강행했다는 사실이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까지 이라크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한 이런 추악한 전쟁에 한국군이 ‘국익’을 명분으로 파병되어 있고, 내년 이후까지 파병을 연장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석유와 패권을 노려 자행되고 있는 제국주의적 살육의 즉각 중단과 점령군의 철수, 그리고 치욕적인 한국군 파병 철회를 위해 세계평화애호 민중들과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이다.

  1. 우리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화 저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불평등한 한미 협약의 자주적 개폐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에 맞서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 10. 12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제5주년 기념 문화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