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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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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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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P개정및미2사단재배치참고자료.hwp |
LPP개정 및 미2사단 재배치 국방부 보도자료입니다 (한글 2002 파일 참조)
내용을 간추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LPP개정 협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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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경과
LPP(연합토지관리 계획)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 개선을 위해 한·미 합의를 거쳐 '02년 10월 국회 비준을 받아 추진되어 왔으나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 관계 발전과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향상을 위한 재배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LPP협정을 개정하게 되었음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10여 차례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통하여 LPP 개정을 논의하여 왔으며
미2사단 재배치와 LPP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단계별 이전계획을 확정 하였음
LPP협정의 주요 변경내용은 기존 LPP계획과 미 2사단 재배치 계획을 통합하여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조기에 반환하고
미2사단의 단계적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임
주요 합의내용
LPP협정 개정
LPP협정 개정은 기존 LPP계획과 미 2사단의 1, 2단계 재배치를 통합시키는 것임
1단계로 기존 LPP계획을 보완하여 '06까지 주요 서부축선 기지를 기존기지로 통합하고 2단계는 한강이북의 미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단계 기지이전을 위한 토지공여 및 시설공사는 '08년 이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되
미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실제 이전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한·미 양국 지도부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였음
기지이전 계획 변경
기존 LPP 계획과 미 2사단 재배치 계획을 통합시켜 종합계획을 수립
의정부, 동두천의 6개 기지가 추가로 반환계획에 포함되고
의정부, 이천 등 기지건설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부수적으로 의정부 교도소 이전계획이 취소되며
기지이전 완료시 총 34개 기지를 반환하고 주한미군 기지를 17개로 통폐합 시켜 운영할 예정임
공여부지 반환 및 신규부지 공여
기지이전 계획이 바뀜에 따라 반환되는 부지는 34개기지의 1,218만평과 3개지역의 훈련장을 포함하여 전체부지의 70%에 해당하는 5,167만평을 반환하고
의정부 캠프 스탠리 확장계획과 춘천 캠프 페이지의 이천 육군 항공기지로 이전계획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의정부 교도소 이전 계획도 취소키로 하였음
따라서 캠프 스탠리 확장계획에 소요되는 30만평과 캠프 페이지 이전부지 20만평의 공여계획이 취소되고
토지공여 규모는 평택 캠프 험프리 지역과 오산공군기지 인근 349만평을 공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총 7,320여만 평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LPP가 종료되는 2011년까지 주한미군 공여부지가 2,515여만 평인 34%로 대폭 축소 조정될 것임
기지이전지역으로 평택지역 선정한 이유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 및 작전적 측면, 군수지원,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기존기지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평택을 선정하였음
또한 평택지역은 수도권내에 위치하여 유사시 연합작전 수행에 유리하고 기존기지를 확장할 경우 부지소요 및 소요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되었음
LPP 개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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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소 및 한미 동맹 강화
이번에 개정될 LPP협정이 시행되면 춘천, 인천, 대구, 부산, 의정부 등의 도심지에 위치한 기지의 조기이전 추진에 따라 장기간 누적된 민원해소와 동시에 균형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유지를 위한 주둔여건이 제공됨에 따라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국민 편익 및 도시 계획 발전에 기여
주한미군 기지반환은 대도시 지역인 서울(118만평), 부산(18만평), 춘천(19만평), 의정부(178만평), 인천(15만평), 원주(21만평), 대구 (2만평) 등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던 기지 370여만평이 반환되고, 기타 파주, 동두천, 하남 등 도시외곽 지역기지 수백만평이 됨으로써
균형된 국토발전과 도시계획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2005년에 춘천 캠프페이지(11 05), 부산 하야리아(11 05), 파주지역 6개기지(06∼11 05),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10 05)가 반환되고, 2006년에 의정부의 3개기지, 동두천 1개 기지가 조기에 반환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 조기실현이 가능해지게 되었음
경제적 기여 및 국고 절감
기존 LPP 계획 중 캠프 페이지가 기존기지로 이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452억원과 대체기지건설비 축소로 인해 1,86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정부 교도소 이전 취소로 1,000억원이 절감되었고, 부산 캠프 하야리아 이전비용의 삭감으로 3,744억원이 절감되어 한국의 LPP 대체시설 소요예산 1조4천900억원 중 7,056억원이 절감 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음
한측이 부담하게될 부지매입비 증가소요는 추가로 환수되는 1천여만평의 토지를 매각하여 충당할 계획임
기타 미 2사단 재배치를 위한 대체시설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체계 확립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는 한·미 합의하에 마련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03.5.30)에 의거하여 환경기초 자료제공 및 검토, 환경오염조사 및 조사결과 협의 등 3단계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을 정화한 후 반환 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용산기지 이전과 LPP 및 재배치 반환기지에 모두 적용될 것임
실례로 LPP계획에 의거 최초로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 부지의 경우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지하수 및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고 발견된 토양오염은 주한미군이 한국업체를 통하여 굴토 및 소각처리 함으로서 토양환경 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이하로 정화 완료하였음
기지이전 지역 지원 계획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우리의 안보여건상 불가피한 사안으로 기지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하는 불편과 불이익을 최대한 보상키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임
정부대책기획단에서는 구체적인 지역발전지원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만간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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