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이 26일 오후 국방부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그리고 소파합동위원장인 김숙 북미국장과 트렉슬러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정식서명함으로써 이제 국회비준 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그 동안 평택 주민들의 절절한 요구와 협상의 굴욕성에 대한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협상대표단은 나라의 중차대한 미래가 걸린 협정에 끝내 서명을 하고 말았다.
△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이 끝내 정식서명되었다.
평통사는 이날 오후 국방부 앞에서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통사는 '굴욕적인 용산협정·LPP개정협정 정식서명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열고 국민들의 이익에 맞게 전면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방부 정문과 후문에서는 각각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때마침 방한한 콜린파월 미 국방장관을 규탄하는 행사가 오전부터 진행됐던 터라 용산협상의 정식서명을 반대하는 이날 오후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는 비록 많은 수가 모이진 못했다. 하지만 평통사 정혜열 고문과 홍대극 고문을 비롯한 회원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를 비롯한 회원들 등 20여 명은 갑자기 부는 찬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굴욕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
사회를 맡은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협상이 진행된 1년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를 뒷받침하려는 용산협상의 굴욕성과 위헌성을 밝히며 여러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끝내 정식서명을 하는 협상대표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C4I성능 개선비용이나 미군주택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해놓고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한 것처럼 언론에 흘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을 속이며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용산협상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이 실장은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
평택대책위 이오성 집행위원장은 “지금 평택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굴욕적인 협상을 강행한다면 끝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취재를 마친 기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의 체결이 국가주권과 평택주민생존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임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종속적 한미동맹!.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의 발판 마련을 위한 미군재배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그 부담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를 규탄했다. 또한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 및 개정LPP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정부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용산협상의 정식서명은 파월방한에 맞춰 이뤄져 미국에 또 하나의 선물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 참석자들의 종속적 한미동맹을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 중 일부는 종로경찰서에 연행된 동지들의 면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