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4/10/23]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제36차 SCM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시각, 평통사는 22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CM회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를 꾀하려는 미국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가협 임기란 어머니와 조순덕 상임의장을 비롯한 어머니들과 평통사 정혜열 고문을 비롯한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SCM에서는 12차례에 걸쳐 열렸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공동회의’(FOTA)의 결과를 비롯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규정지을 국가 안위와 군사 주권 그리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걸린 중대한 의제가 논의되고 결정된다.

사회를 맡은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처리되는 중요한 회의인만큼 굳은 의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용산기지 이전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미군의 재배치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보장받을 수 없다.

△ 참석자들이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 반대와 더불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취지설명에 나선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보여지 듯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군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SCM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안보협의회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우리 정부를 부추겨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를 미국의 군사전략에 맞춰 재편하려는 것과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 팀장은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개정LPP협정 체결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 '간'빼주니 '쓸개'달라!
바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굴욕적인 용산협정과 개정LPP협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간’ 빼주니 ‘쓸개’달라?

유팀장은 “용산협상에서 이전비용 전액을 우리국민에게 전가시켜놓고도 모자라 C4I 비용과 주택임대료 등을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늘려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용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태도는 ‘간’ 빼주니 ‘쓸개’달라는 식”이라며 개탄했다.

참석자들은 용산협정, 개정LPP협정,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특별협정 등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협정을 이번 기회에 폐기할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