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4/10/20] 국무회의 즈음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무회의 의결거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9일 오전,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인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기지이전협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거부'를 촉구했다.

최근 용산협정의 포괄협정(UA)과 합의권고(IA)가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다시금 용산협상에 대한 굴욕성과 위헌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출경로가 어쩌니하며 호들갑을 떨더니 내용에 대한 정당성만을 설명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협상이고 우리측이 많은 이득을 얻은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나
우리 정부가 언제 한번 국민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귀기울였는지 깊은 회의에 빠지며 하늘을 올려봅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맑은 건지...

△ '국무회의 의결 거부!'

오전 9시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국무회의에 즈음한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무회의 의결거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중연대 정광훈의장, 나창순 범민련의장을 비롯한 범남본회원들, 변연식,진관 평통사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은 협정 문안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용산협정의 위헌성과 굴욕성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 한다'고 명시해놓고 이제와서 주한미군경비분담금(방위비분담금)으로 내 줄 것을 미국측이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의 강요와 압력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 '굴욕협상 강행은 국민사기극!'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규탄연설을 통해 “땅과 돈과 재력이 있으면 농민에게 땅을 돌려주고, 용산에 아파트를 지어 집 없는 노동자에게 집을 주고, 무쇠가 있다면 부셔서 쟁기를 만들어라”라며 미국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용산기지를 이전하면서도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한미당국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김영제 대협국장은 “국무회의에서 용산협상이 통과된다면 국무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사의 매국노로 우리 민중들에게 영원히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굴욕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가 '용산협정 위헌이다! 국무회의 의결 거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1. 용산협정 위헌이다! 국무회의 의결 거부하라!
2.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용산협정 국무회의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3. 미군시설과 골프장 짓자고 비옥한 농토 짓밟는 용산협정 체결 강행 당장 그만 두라!
4. 주한미군 동북아기동군화 발판 마련을 위한 용산협정 체결 강행 즉각 중단하라!

이어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국무회의를 통해 용산협정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대통령 재가와 양국 국방장관의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봅니다.
역사적 심판 뿐만이 아닌 사법적 심판까지도 받게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