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최근 법제처가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정의 기본틀을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로 나눠 기본합의서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고 이행합의서는 국회에 보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질의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내 왔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며, 법제처는 질의서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이행합의서에 들어 있어 기본합의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60조 1항을 어긴 것이므로 이행합의서도 국회비준을 거쳐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