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기존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의 독소조항을 대부분 수정, 폐지했다고 강변하면서 이번 합의를 정당화, 합리화 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주장은 이전비용 전액부담,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등 그 동안 지적돼 온 용산 협상의 굴욕적 내용에서 하등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핵심적인 사항에서 이전 협정보다 더욱 후퇴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짓이자 책임 회피를 위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합의의 굴욕성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그 모든 비용을 우리 나라가 부담하기로 한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합의의 굴욕성은 또한 그것이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90년 협정보다 더 개악된 데서도 드러난다. 90년의 기존 수준의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수준의 이전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이 몇 배나 늘어나게 되었으며 대체부지도 90년의 26만 8천평에서 110만평으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이전비용은 90년 17억 달러에서 정부 추산에 의하더라도 30억∼5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리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합의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으로 굴욕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미 간의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대체부지 면적의 경우 작년 10월에 312만평에 합의했으나 이번에 그보다 크게 늘어난 349만평에 합의하였다. 특히 주한미군이 12,500명이나 감축되는데도 오히려 대체부지 면적이 늘어난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는가를 말해준다.
미군이 요구한 1200채 주택 문제도 미국 자신이 부담해야 할 주택비용을 일체 우리 나라에 떠넘겼다는 점에서 굴욕적으로 타결되었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들여 용산 미군기지 내의 320채 아파트에 대한 대체 주택을 건축해 주어야 한다. 나머지 880여채도 미국이 임대료를 낸다고 발표하였지만 이것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혈세에서 나가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최근 용산 기지 내 미군가족 아파트를 평당 1천만원의 초호화아파트로 지어준 데서 보듯이 미국의 기준대로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C4I 이전 문제도 시설만 제공하겠다던 당초 정부 주장과 달리 노후장비까지 대체해주기로 합의했다. 한미공용 C4I(한미연합사, 유엔사)의 경우 용산기지 이전협상과는 별도로 추진키로 함으로써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이른바 '기타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양국의 공동 검증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가 마치 성과인 것처럼 말하나 독일이나 일본의 미군기지 이전사례를 볼 때 이 같은 규정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온 그간의 협상과정을 볼 때 이 같은 표현이 사실은 미국의 요구를 보장하는 것에 불과함은 물론이다.
이렇듯 굴욕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번 용산 합의는 원천 무효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이번 합의를 백지화시키고 전면 재협상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