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4/07/17]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련 외통부 기자간담회 보고

△ 16일, 평통사는 외통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 팀장은 "문재인 시민사회수석과의 면담은 '관련부처에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전달하겠다' 정도의 답변만 들어 결과적으로 진전된 소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90년 합의보다 더욱 후퇴되어 굴욕적이고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협정의 핵심내용을 국회비준이 필요 없는 문서에만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요구대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60조 1항을 위배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9차 FOTA 회의 때 수 조원이 드는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 개선사업 중 한미공용은 용산기지 이전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0만평의 추가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점, 미국의 GPR 계획에 따라 장기간 근무하게 될 주한미군 간부용 주택 1,233세대를 우리 국민 부담으로 지어주기로 합의한 점에서 이번 협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굴욕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 정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 팀장은 용산협상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첫째,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요구했으므로 관례에 따라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필요와 요구가 없었다면 추진될 수 없었던 협상이고, 이전을 요구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둘째, '이전비용 전액부담은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불법과 강요로 체결된 협정은 무효'이므로 불법적인 협정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 현재 협상도 합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 일행은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굴욕적 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 협상단 등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 기존기지로 축소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할 것"을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KBS, SBS,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소속 기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