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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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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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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도리' 운운하며 굴욕적 용산협상 가서명 앞장서는
친미사대주의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18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
하여 "이전 면적을 두고 한미간에 30만평 차이가 있는데, 주한미군이 재배치 이후에도 안정
적으로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동맹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라며 미
국의 요구를 수용, 다음 달 열릴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가서명을 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현재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은 물론이고 90년 당시에도
냉전 해소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 감축 요구 등 미국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
에서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이전을 요구한 쪽이 모든 비용을 부
담한다는 원칙이라는 것도 미국이 이전을 요구했던 캠프 님블과 캠프 홀링워터의 경우 우리
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왔다.
현재 용산 기지 이전 협정안은 정부의 개선 주장에도 불구하고 90년 협정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악되었다. 이전비용은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17억 달
러에서 30∼4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방부 자신이 2003년 말 기준으로 추산한 용산
기지 대체시설 가치 13억 달러의 3배에 이르고,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른 평당 비
용의 3∼4배나 된다. 대체부지는 26만 8천평에서 110만평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 여기에 더하여 50만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시설기준도 기존 수준에서 첨단 C4I 구
축 등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런 굴욕적 협정안마저 그 형식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법제처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또 이런 위헌 지적을 반영하여 8차 회의 때 한미양국이 합의한 개선안이라는 것조차 그 위
헌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안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불평등성이 여실히 드러난
다. 이전 기지의 설계권·건축기준·시설수준 등의 결정권을 용산 기지의 경우 파견국인 미
국이 갖는데 반해 앞서 외국의 세 경우는 주둔국이 갖게 되어 있다. 또 독일 라인마인 기지
의 경우 기존 시설 수준의 이전인데 반해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새로운 기능에 맞는 시설수
준의 이전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이사비용'과 '미리 합의되지 않은 비용'도 일본이나 독일
의 예와 달리 우리 나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용산 협상의 굴욕성이 명백하다.
더욱이 9차 회의 때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지 않자 미국측 협상 대표인 리차드 롤리
스 미국방부 부차관보는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하여 노골적인 협박을 하면서 협정안 조기타
결을 강요하여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처럼 용산 기지 이전협상은 그 내용과 형식으로 보나, 90년 협정안과의 비교에서 보나, 외
국 사례에서 보나 모든 면에서 그 굴욕성이 너무도 뚜렷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용산기지
협정안이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과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의 90% 이상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의 최고책임자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동맹의
도리" 운운하면서 "한미간에 상호 만족할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반 장관이 91년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 자격으로 포글만 주한미군 부사령관의 강요에
의해 불법적인 90년 용산기지 협정안을 합법화시켜주는 문서에 서명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꿴 당사자가 마무리까지 하려고 작심한 듯 굴욕적이고 위
헌적인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 가서명을 위해 선무작업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
를 넘어 차라리 측은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하며,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하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용산 기지 이전협정안 마무리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친미사대주의가 체질화된 반기문 장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사대매국적 행
각을 그만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굴욕적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10차 FOTA 회
의에서의 가서명 저지를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
해 국민의 이익과 안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사대매국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
롯한 협상 책임자들에 대하여 그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점을 분명
히 밝히는 바이다.
2004. 6. 1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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