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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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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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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430 2차 각계선언-최종수정.hwp |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 촉구 각계 선언
- 미국에 백지수표 주는 굴욕적인 협상 연기 및 재협상 촉구! -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굴욕성을 지적하며 전면재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5월 6∼7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래한미동맹' 8차 회의를 갖고 협상을 타결 지으려 하고 있다.
1.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굴욕적인 협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서명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은 구체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미국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대야하는,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최악의 굴욕적인 협정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해 줌은 물론 각종의 군사시설, 심지어는 유흥오락시설까지 미국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 조원이 소요되는 C4I(지휘통제자동화체계),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미군 주택, 1조원의 병원, 학교, 체육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군과 가족들의 개별 이사비용, 이전에 따른 모든 청구권까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미국이 추후 임의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 기타 비용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등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들이 들어있다. 이는 용산 협정이 정상적인 주권국가 사이의 조약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이 90년의 26만평보다 4배가 넘는 110만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수정 및 무효 조항이 빠지는 등 이번 협정은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 더욱 후퇴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용산 미군기지는 이전비용 한국 부담과 대체부지 제공 없이 기존기지로 축소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용산 및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은 그 목적이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앞세운 대북한 전격전과 대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실현하는데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전세계 해외미군의 재배치계획의 일환이라는 부시 대통령이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공언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결과임을 말해준다.
90년과 달리 이번 협정에서는 '대체시설과 대체토지는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에 필요한 시설과 토지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북한 전격전과 대중국 봉쇄라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적 요구의 충족이 이전의 핵심적 목적임을 드러내준다.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비용을 미국 국방부 스스로 산정한 용산 미군기지의 시설대체가치 13억 달러보다 몇 배나 많은 30∼50억 달러로 추산할 이유가 없다. 결국 미국은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의 실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미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주둔국이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기지이전에 비용을 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전비용 전액 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은 한반도를 동족상잔의 대결장으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군사기지로 전락시키는 미국의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을 우리 손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자승자박 행위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산 및 미2사단 이전 명목의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은 이미 457만평의 미군기지로 인해 생지옥 속에서 살아온 평택 주민들을 또 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평택 주민들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지로 축소 통폐합되어야 한다. 이 방식은 대체부지 제공도 필요 없고 비용도 최소화되어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전비용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한미 양국에 다 같이 이익이 되는 합리적 방안이다.
그런데 미국은 2006년까지 1만2천명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한국과 협의하고 있어 축소 통폐합 방식의 이전은 더욱 현실성을 갖고 있다. 새로운 상황변화인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용산 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3. 정부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재협상에 나서라!
정부는 이전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용산 기지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용산기지를 민족공원화하여 120여년간 이민족 군화발에 짓밟혀온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용산 땅을 투기장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전비용 전액 부담은 국가간 약속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국민에게 또다시 감당키 어려운 부담과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우선 굴욕적인 '미래 한미동맹' 8차 회의를 연기하고 이제까지의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4. 4. 30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 촉구 각계 선언자 일동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 촉구 각계 선언 명단
- 미국에 백지수표 주는 굴욕적인 협상 연기 및 재협상 촉구! -
<개별인사> 리영희 안치환 곽태영
<평택지역단체>
평택민주노동자회 강상원 평택일사랑노동자회 권영직 평택농민회 김덕일 평택노동자의힘 김동수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김래현 민주노동당평택시을지구당 김용한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 김지태 중앙대학교총학생회 송상훈 K55기지확장반대주민대책위 신용조 전국노점상연합평택지역 이철구 평택환경운동연합 장순범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정선영 민주노동당평택시갑지구당 채한석 송탄시민아카데미 황우갑 평택청년21 이호성
<시민·사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강경연 강기옥 강봉주 강선남 강정선 강현숙 고동환 고은성 공영미 구미정 김경숙 김광선 김기숙 김대정 김동균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미희 김부자 김병학 김선기 김선아 김선아 김선영 김선영 김선욱 김승욱 김연희 김영철 김용연 김윤희 김윤희 김은숙 김은주 김은하 김정희 김종식 김주현 김진숙 김찬임 김태희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희성 남기원 남정아 동희경 류수경 류영순 류정태 류진경 리병도 모애금 문미순 문성희 문아경 민경일 박근혜 박기호 박미란 박미란 박상훈 박신희 박선자 박송이 박유정 박원영 박은숙 박재희 박정희 박준용 박진선 박진희 박혜경 박해란 박희정 방수인 백동진 백숙정 백윤숙 백은자 변은영 부안리 서완석 서원영 서재홍 소의원 손정석 손진화 송미옥 송상욱 송양심 송지윤 신권희 신명희 신형근 심재갑 안광열 안 현 양계숙 양성혜 양현주 양호길 염계선 오승우 오유미 오윤광 오정아 오한석 오현주 우경아 원남숙 유용훈 유원석 유혜련 육혜경 윤선희 윤승천 윤영철 이경래 이경민 이경선 이경훈 이계영 이권의 이규화 이라연 이모니카 이미선 이민경 이성미 이상윤 이소희 이승은 이영주 이안란 이언주 이연임 이영란 이예술 이옥선 이유성 이은주 이은영 이주영 이주형 이정현 이주미 이지영 이현정 이현정 이희정 이희주 이희주 임경아 임대완 임종철 임옥란 임희원 장영미 장영혜 장종순 장지혜 전경림 정동만 정서영 정승원 정옥란 정애랑 정은숙 정은주 정은주 정일영 정정선 조동환 조미선 조유라 주형식 진규엽 진소원 차인혜 천문호 최김봉규 최미숙 최선화 최승희 최용선 최용선 최인순 최은희 최화녕 최희정 하성주 한미영 한송희 한 진 함보영 현수미 홍미주 홍춘택 황규민 황순천 황승하 황청주 황해평 황혜연 한윤종 김장용 이종현 박일성 허 균 김문규 이화수 이창봉 박진규 신현정 윤환중 안영섭 나준식 양영모 송관욱 이정화 김선희 김건우 김진국 노태맹 계원숙 이현숙 임정수 김정범 강희주 공인식 권영준 김경일 김일회 김철웅 박상종 백남순 사공필용 우석균 유영진 윤 범 김종민 이영문 이지성 임상혁 정영진 정이은정 주영수 진재용 채윤태 한윤주 황상익 이재호 김종명 나백주 강병수 임 준 백도명 정최경희 기 명 김명희 김용규 이원영 황승식 김정희 전선영 윤기정 홍두호 장우철 김종철 정 윤 김광일 김영준 정운용 조진행 하태인 김 책 차재문 사은희 전대철 최선희 나동규 김석중 김명일 오경현 이재광 김덕원 조성일 전태희 김나연 김현우 정백근 홍승권 김창협 남희태 홍지혜 박건희 홍경표 김창엽 백한주 고승석 공형찬 곽정민 권병우 김경일 김광숙 김광진 김기현 김병재 김수진 김영빈 김용진 김의동 김인섭 김자경 김철신 김현주 김형성 김호섭 김효정 류재인 박길용 박두남 박성환 박연주 박영규 박인순 박일호 박주현 박태식 박한종 박희정 배강원 배봉찬 서대선 송정록 송필경 신 운 신호성 신희재 안준상 양동국 양동일 오형진 우승관 윤귀성 윤훈기 이금호 이돈영 이미금 이선영 이선장 이수근 이수영 이영림 이원주 이종상 이채택 이충엽 임종철 장용진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정갑천 정달현 정민영 정병관 정상은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용훈 차상조 최광식 최종녀 하현섭 현석환 홍성진 홍수연 김용주 이동주 오철교 김 찬 강경남 강명완 강병철 강은미 강한서 고영상 곽금화 구태훈 권태식 김권희 김길중 김대현 김동은 김성효 김아림 김용성 김일영 김재구 김창희 김홍만 김희대 라영찬 문상현 문저온 박길성 박민정 박병현 박성민 박왕용 박용신 박지형 박징출 배상진 송기율 송용훈 신윤상 신현찬 양계환 양진혁 윤다은 이광덕 이영욱 이응래 이종안 이찬구 임태경 장재혁 전우현 정경진 정기영 정영근 정용재 정인호 조주흠 조혁태 최문석 최주리 홍지호 국제민주연대 이해동 채수일 최재훈 김상영 이수효 최미경 윤석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박천응 신승원 박후임 이두희 김장영균 정정성 김영락 김광수 진광수 김바울 이소영 김포농민회 최병종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윤한탁 권오창 김승교 서상호 양은찬 손준혁 강진구 최한욱 조윤지 이연희 김자경 유옥진 김진일 서지연 하유진 이수현 남이랑북이랑 이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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