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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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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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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논란...[정치일반]
경기도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한미군 이전 지원대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비를 증액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적 자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 집행부에 대한 추경 예산심의에서는 도가 주한미군이전 지원대책을 위해 편성한 민간경상보조비 1억5천만원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도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원만한 기지이전을 위해서는 아이템 발굴, 홍보추진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상보조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상임위는 사업예산이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지원해야지 음성적으로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비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1억5천만원에 달하는 민간경상보조비는 도 집행부가 미군기지 이전 관련 홍보비 등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에는 찬성운동을, 반대 단체에 대해서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성’ 자금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의 성격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것과 달리 민감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없이 이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행부를 몰아 부쳤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도에서 기지이전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변승희기자> captain@incheon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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