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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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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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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
대상 : 외교통상부, 법제처
일시 : 2004. 5.14
정보공개 내용 : 용산기지 이전협상 협정문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과 답변서 내용
1. 외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협상팀이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마련된 협정문안에 대한 법적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문의하였다는데 사실인가?
2. 법제처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마련된 협정문안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데 사실인가?
3. 법제처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4. 외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의견을 문안구성 등에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법제처의 답변 문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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