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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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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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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앞 농성 돌입 선언문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중단 및 전면재협상을 촉구한다―
오는 5월 6∼7일 제8차 미래한미동맹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만이 일방 통행되는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이 서명된다면 우리 국민은 비용적
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질뿐만 아니라 대미 군사적 종속은 더욱 심화되고 대북한 선제공격
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우리 손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자승자박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인 용산 협상을 막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우리
의 몸을 던지는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1.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굴욕적인 이전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용산 협상이 즉각 중단되고 재협상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
는 현대판 노예문서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해 줌은 물론 각종의 군사시설, 심지어는 유흥오
락시설까지 미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 조원이 소요되는 C4I(지휘통제자
동화체계),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미군가족용 주택, 1조원의 병원, 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런가 하면 미군과 가족들의 개별 이사비용, 이전에 따른 모든 청구권까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이전과 관련된 기타비용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등 미국이 비용 항목과 범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는 거의 타결을 앞둔 용산 협정이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간의 조약이라고 볼 수 없는 최
악의 불평등한 협정임을 반증한다.
용산 협상의 불평등성은 우리 정부가 이전비용을 30억∼4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반해 정
작 미국 국방부 자신이 용산기지의 시설대체가치(PRV)를 불과 13억 달러로 산정하고 있는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것은 현 용산 기지보다 몇 배나 더 수준이 높은 기지를 바라는 미국의 요구
에 우리 정부가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비가 평당 198만원인데 비해 이전비용을 30∼40억 달러라고 하면 용산 미
군기지 이전 시 평당 건설비가 327∼436만원에 이른다는 점도 용산 협상의 굴욕성을 명백히 밝
혀준다.
대체부지 규모도 90년에 26만 평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4배가 넘는 110만평을 제공하
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용산 협상은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 더욱 후퇴한 수치스런 협상이다.
이에 우리는 제8차 미래한미동맹 회의의 연기와 전면 재협상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중단하라!
현 용산 협상이 재협상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한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
행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우리 손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자승자박 행위이기 때문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역할 확대, 대북한 선제 공격력 강화, 북한
및 중국을 겨냥한 MD체제 구축 등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미군기지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320만 평의 대체부지 제공은 평택 미군기지를 결국 기동력과 초정
밀타격력을 앞세운 대북한 선제공격전략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기지로 새로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대체부지를 우리 나라가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전비용 전액 부담과 320만평의 대체부지 제공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우리 손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어리석음을 막고 우리의 주권과 우리 민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3.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재협상에 나서라!
정부는 이전비용 전액 부담은 국가간 약속이라 어쩔 수 없다는 궤변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90년 합의는 그 내용이 굴욕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국회비준도 받지 않은
위헌적인 문서로서 벌써 폐기되었어야 마땅하다.
우리 나라가 이전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미국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매국적인 주장이다. 90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 용
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자국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지 우리 나라
의 이익과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 굴복한 책임에 대한 자기 변명에서 벗어나 우리 나라의 국익과 입장에 서
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현재의 용산 협상에는 미국이 2006년까지 추진 중인 1만 2천명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 방침은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전제로 한 용산 협상을 처
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상황 변화다. 주한미군 감축이 전제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
라와 미국에 다 같이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해 온 용산 미군기지의 기존 미군기지
로의 축소통폐합 이전 즉 대체부지 제공도 필요 없고 비용도 최소화되는, 그리하여 미국이 우리
나라에 이전비용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방안이 더욱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는만큼 정부가 8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를 연기시키고 국민
적인 여론 수렴을 거쳐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17대 국회가 곧 열리는만큼 정부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만약 정부가 굴욕적인 용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무시하고 기어이 협상 타결을 강행한
다면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4년 4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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