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5]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 일시 : 3월 5일(화) 오전 9시30분    • 장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하라!

10차 협정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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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5) 국무회의에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은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바라는 우리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평통사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며 국무회의 의결 중단, 10차 협정 폐기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국민 뜻에 반하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먼저 발언에 나선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다 대폭 증액된 이번 협상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며 “더구나 수많은 삭감요인이 배제된 채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된 이번 협정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의 58.7%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가정하더라도 52%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한 사실을 짚으며 대폭 증액된 이번 협정을 “역대 최악의 협상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같은 대폭 증액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1조 405억원(2018년 6월 기준), 평택 미군기지이전 완료에 따른 군사건설비 전용소요(군사건설비의 62%, 2000~3000억 원) 소멸 등의 삭감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을 크게 훼손하는 이번 협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의결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익을 훼손하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또한 참가자들은 이번 협정에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비용이 신설된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굴욕적인 내용으로 심각한 국익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강현욱 소성리상활실 대변인은 사드 운영유지비가 신설된 공공요금 및 폐기물처리비용 항목에서 지출될 가능성을 짚으며 "사드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던 정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또 항목 신설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지원 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오는 해외 미군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라며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발언에 나선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 박병주 주민은 "김천에 있는 DMRO(주한미군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에 주한미군이 배출한 쓰레기, 불발탄, 폐유, 등이 나온다"며 "이런데에 국민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또한 전문가발언에 나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박진석 변호사는 위헌적인 연장조항이 담긴 10차 협정의 불법성도 제기하였습니다. 박진석 변호사는 "이번 협정은 한미가 합의하면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연장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먀 이에 대한 "외교부 당국자설명(백브리핑 2월 10일)에 따르면 연장 시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연장조항의 비준여부를 판달할 잣대인 “(연장시)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조약을 국회에 비준동의 요구하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국민이 의결한다!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지하라!

오늘 참가자들은 ‘국민 의결’ 상징의식을 통해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폐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상징의식에 나선 김영석 보령평통사 대표는 "굴욕협정 폐기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10차 협정안에 폐기딱지를 붙였습니다. 또 참가들은 입을 모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적 증액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힘을 믿고 국무회의 의결을 중단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릴레이행진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0차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참가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인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안 의결을 막지는 못했지만 참가자들은 "이후 절차과정에서도 10차 협정 폐기와 전면 재협상을 위해 10차 협정이 갖는 굴욕성, 불법성, 반평화성을 널리 알려나감으로써 대통령 재가와 국회비준은 결단코 저지하겠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하였고 뉴시스, 뉴스핌 등에서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