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70% 부담한다 방위비 분담금 삭감하라!
1조원 남아돈다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 일시 : 2018년 4월 10(화) 오전 11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11일 제주 평화연구원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단들은 오늘 평택미군기지를 방문하고 내일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에 평통사와 AWC한국위원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회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은 공동 기자회견을 외교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 현장에서 제주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협상장 인근에서 평화행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트럼프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불공정 운운하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데, 한국이 부담하는 게 73%다. 쓰고 남은 미집행 현금도 1조원 가까이 남아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애초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 제5조 위반" 이라며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 1조원뿐 아니라 각종 명목으로 약 2조 4천억 원 등 모두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순환병력으로 오는 미군 장비의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것이며 주한미군 사드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의무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윤승하 연구원은 방위비분담 협상에 참여하는 외교부 당국자를 면담한 사실을 소개하며 "박근혜 적폐 정권조차 9차 방위비분담 협정 당시 협상 목표를 '삭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촛불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투명성 확보'만 얘기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근거 있는 내용들을 적극 협상에 반영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믿어야 할 사람들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다. 국민들을 믿고, 국익과 주권을 위해 당당히 방위비분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정호 소파개정국민연대 대표와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뉴시스, 연합뉴스 등에서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