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걸림돌·한국민 부담 강요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중단하라!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오늘(8일)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임무 전환, 평택미군기지 확장,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을 의제로 열린다.
이제까지 SPI회의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을 관철하는 통로가 되어 왔다. 이번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 역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 국민에게 굴욕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들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저버리는 SPI회의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유엔사에 주어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지 말고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한미 당국은 7월 1일까지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이름으로 6가지 핵심적 권한을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남겨놓음으로써 명목상의 환수에 그쳤듯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관련해 “전략과 작전에 대해 한미가 합의하고, 이 전략과 작전지침 하에서 한국 합참이 수행하는 전술적 목표에 대해 미군이 지원”(2007.1.18 기자회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략과 작전’을 한미 간에 합의한다는 것은 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이 곧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작전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설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한국 합참이 행사하게 될 작전통제권이란 기껏해야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단지 전술적 차원의 군사목표를 수행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다. 이는 합참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을 보조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연합사를 대신해 설치한다는 ‘한미군사협조본부(MCC)’도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의거해 하달되는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한국군을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동원하는 기구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우리의 우려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시 전투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령부로서의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한 벨 연합사령관의 발언(2007.4.24 미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뒤에도 평시 ‘전쟁억제’ 권한을 유엔사령관이 갖도록 하겠다는 벨 사령관의 발언은 사실상 ‘제2의 CODA’를 요구하는 것이다. 평시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위기관리권한이 필수적인데 이 권한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든 6가지 연합권한위임사항 가운데 첫째가는 권한(‘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위기조치권한이 부여되면 이 권한 행사에 필수적인 정보, 작전계획, C4I 등 관련 권한이 함께 주어짐으로써 한미연합사령관의 핵심적 권한이 그대로 유엔군사령관에게로 옮겨가는 셈이 된다.
이렇듯 작전통제권 환수 뒤에도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의도는 유사시 대북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하고 전시 북한 점령지역을 미국이 직접 통치(대북 민사작전과 군정 실시)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나아가 한반도 통일 정권까지도 미국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려는 발상이다.
우리는 작전통제권 재장악과 유사시 북한 개입 통로를 열어 줌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허용할 유엔사 강화 음모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군사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사를 해체하고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환수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통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지난 2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의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원 축적과 1천억원의 이자소득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덮고 이를 문제 삼는 우리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다.
게이츠 장관의 협박에 짓눌렸는지 김장수 국방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불법과 국회 기만행위에 대한 국회의 경고를 묵살하고 공범자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오만하고 월권적인 행태다.
이런 가운데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에 관한 협의를 개시했다. ‘제도 개선’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협상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증액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당국자들이 방위비 증액을 인정하고 구체적 항목 명시 등을 언급하는 것은 이 협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축적한 8천억원과 1천억원의 이자소득을 전액 우리 국고로 환수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편, 지금은 미국이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50여년에 걸쳐 한사코 반대하고 회피해 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더 이상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이자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요구하는 대로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
이처럼 정세의 격변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100년 가는 기지를 만든다면서 평택에 미군 전쟁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추가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벨 사령관 스스로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주한미군 재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 등 변화되는 정세의 흐름을 반영하여, 그리고 벨 사령관이 발언한대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부담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당국이 작년 7월14일, 9차 SPI에서 매향리폭격장을 비롯한 반환되는 15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제관례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어기고 주한미군이 부담해야할 환경정화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기로 하는 불평등한 합의를 하였다.
이후 한미당국은 이 협상을 근거로 올해 4월13일과 6월 1일, 23개 미군기지 대부분이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없이 한미 SOFA에 따른 반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약속했던 8개항의 치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결과 확인조차 거부하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굴욕적 협상 결과 우리는 국민적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적게는 5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가량의 환경정화 비용을 떠안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수치심과 천문학적 부담을 안겨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기왕의 협상을 무효화하고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6월 하순에 열릴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국회 청문회에 대해 자료 제공 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이런 폐쇄적 태도를 반성하고 청문회에 적극 협력하여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관철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국방부가 계속 청문회의 충실하고 엄정한 진행을 방해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위원회 /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