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균등한 분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달 27일, 지원금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이 절반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이 않겠냐는 것인데, 단지 항목이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국방부는 또 “미국 쪽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전체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중간 목표로 주둔국의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미국은 과거 지원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와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현대화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한국에 요구한 바 있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원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원금 증액은 한미간에 이미 합의되었고, 산정방식의 변경은 지원금 증액의 명분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즉, 미국의 소요제기에 따라 지원금에 새로운 항목(가족주택 임대료, C4I비용 등)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정방식이나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는 지원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지원금의 미군기지 이전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와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현대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지원금을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에 바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