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7/02/14] 국회 국방위 연구보고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본 논문은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연구논문입니다. 이철기 교수(평통사 지도위원,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명의로 제출된 본 논문은 방위비 분담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 개월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으로, 2006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게시판에 소개하는 자료는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된 연구논문의 오자 및 탈자 등을 수정하여 새로 편집한 것입니다.
목록만 소개하오니 본문은 첨부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제1장 연구의 취지와 범위

제1절 연구의 취지
1. 연구의 중요성
2. 연구의 취지

제2절 연구의 범위
1. 미국과 동맹국 간 방위비 분담 논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2.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형태
3. 방위비 분담의 측정 문제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도
4. 방위비 분담의 법적 근거와 그 타당성
5. 방위비 분담의 역사적 경과
6. 방위비 분담의 구체적인 내역
7. 미군주둔비용지원 이외의 주둔국지원
8. 방위비 분담의 해외 사례
9. 방위비 분담 폐기의 근거와 대안
10. 협상력 강화방안

제2장 방위비 분담 논쟁의 기원과 과정

제1절 달러가치 방어에서 시작된 방위비 분담 논쟁
1. 상계지불협정의 배경
2. 상계지불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보이는 미⋅서독 관계의 불평등성

제2절 맨스필드 의원의 미군주둔경비 절감 방안으로서의 주유럽 미군 철수 투쟁
1. 맨스필드의 결의안 제출과정
2. 존슨과 닉슨 행정부의 대응

제3절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방위비 분담 압박
1. 신냉전의 시작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
2. 쌍둥이 적자와 일본⋅한국에 대한 파상적인 방위비 분담 공세

제3장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형태

제1절 개념
1. 방위 분담의 본질
2. 『동맹국의 공동방위 부담』보고서의 정의
3. 국내 연구자들의 견해

제2절 방위비 분담의 여러 형태
1. 주둔국 지원(Host Nation Support)
2. 비용분담(Cost Sharing)
3. 책임분담(Responsibility Burden Sharing)

제3절 방위비 분담의 측정 문제
1. '미군주둔비용 지원율’은 미국 위주의 개념
2. 주둔국의 직⋅간접적 지원을 미국이 평가
3. 비인적 미군총주둔비용 산정 기준의 자의성
4.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무거운 방위부담을 지는 나라

제4장 특별협정 분담금(방위비 분담)의 역사적 경과와 법적 문제점

제1절 한국의 연도별 방위비 분담 현황
1. 특별협정(SMA) 분담금 연도별 현황
2. 국방예산 대비 방위비 분담금 추이
3. 항목별 분담금 현황

제2절 방위비 분담의 역사적 경과
1. 법적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이 시작된 1970년대
2. 1988년 SCM 합의에 의한 방위비 분담 시작
3.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논의

제3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법적 문제점
1. 한미소파와의 연관성으로 보는 문제점
2.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 특별협정의 불평등성

제5장 특별협정 분담금(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 분석

제1절 인건비
1. 현황
2. 문제점
3. 한국노무단 지위협정의 불평등성과 한국노무단의 일반 노동자로의 전환 필요성
4. 대안

제2절 군사건설(ROKFC)
1. 현황
2. 군사건설 지원의 문제점
3. 삼중, 사중의 군사건설 보장
4. 다른 나라의 미군 군사건설 지원과의 비교

【참고】 미국의 군사기지 건설 자금

제3절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1. 경과와 현황
2. 문제점

제4절 군수지원
1. 현황
2. 미군 소유탄약(지상탄)의 저장관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

【참고】1999년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관련 협정의 불평등성
【참고】2003년 개정 협정의 불평등성

3. 미 공군 탄약저장관리(MAGNUM)
4. 장비정비 지원 현황과 문제점
5. 전쟁예비물자(WRM) 관리⋅정비

제6장 다른 주둔국지원 형태와 문제점

제1절 새로운 공여형태인 한국군 훈련장의 공동사용과 문제점
1. 현황
2. 한국군 훈련장의 공동사용 공여의 법적 근거는 있는가?
3. LPP 협정의 한국군 훈련장 공동사용 규정의 불평등성
4. 비용부담의 불평등성
5. LPP 협정 이전 한국군 훈련장 공동사용 협정
6. 일본, 독일과의 비교

제2절 카투사 지원

제3절 상호군수지원협정
1. 상호군수지원협정이란
2.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문제점
3.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획득 및 상호지원협정’으로의 대체 문제

제7장 일본, 독일의 방위비 분담 사례

제1절 일본 모델의 검토
1. 미군주둔비용 부담 현황
2. 방위비 분담의 역사적 경과
3. 일본 모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

제2절 독일 모델의 검토
1. 역사적 경과
2. 독일 모델의 특징

제8장 방위비 분담 변화 전망

제1절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주둔국지원(HNS)

제2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변환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2. 미군기지체계의 변화
3. 동맹국의 역할 확대 요구

【참고】 미국 의회의 동향

제9장 방위비 분담 폐기의 정당성

제1절 법적 측면에서 본 특별협정 폐기의 필요성
1. 특별협정은 한국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이다.
2. 특별협정은 불평등한 한미소파마저 절대적으로 파견국에 유리한 기형적인 법으로 전락시키므로 폐지되어야
3. 특별협정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주한미군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법이므로 폐기돼야

제2절 구성항목으로 본 폐기의 필요성
1. 군사건설(ROKFC)과 CDIP를 폐지해야 할 이유
2. 군수지원 폐지의 이유
3. 인건비 지급의 불공정성과 불법성

제3절 재정적 압박을 덜고 더 이상의 국익 손실을 막기 위해
1. 국방비와 국가재정에 대한 압박
2. 주한미군 지원비가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상회
3. 각종의 주둔국지원(HNS) 때문에 큰 부담을 지고 있어
4. 경제능력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1.4배, 독일의 2.0배 부담

제4절 미군의 주둔목적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
1.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 전방배치의 목적
2.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한 미군의 한국주둔
3. 미국의 대북 전쟁전략에서 보는 미군주둔 목적

제5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6절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과 철수가 미군주둔경비를 줄이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1. 군축(또는 대폭적인 미군감축)을 방위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이먼 듀크의 견해
2. 냉전 종식 직후의 미군 병력감축 방안 연구
3. 냉전 종식 이후 실제 미군병력감축과 국방예산 절감 효과
4. 주한미군 감축의 경비절감 효과 분석

제10장 한국의 협상전략

제1절 방위비 분담 폐기를 목표로 정해야
1. 2010년 방위비 분담 폐기를 목표로 향후 3년 계획을 세워야
2. 방위비 분담 구성 항목에 대한 대책
3. 사안 별 방위비 분담 방식은 대안이 아니다

제2절 미군기지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1. 불법적인 시설과 구역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최소한의 주권을 회복해야
3. 시설과 구역의 사용료를 받아야

제3절 각종 주둔국지원의 축소 및 폐기를 함께 추진해야

제4절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
1.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성
2. 주한미군 역할의 축소⋅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제5절 대미 협상력 강화 방안
1. 국민여론 수렴
2. 국회의 역할
3. 정부 내 방위비 분담 전면 검토를 위한 대책위의 설치
4. 협상 체제의 정비와 협상전문가의 육성

【 부 록 】

∙ 1～6차 특별협정 협정문 및 교환각서, 이행각서 (1991년～2005년)
∙ 주한미군 전용사용 훈련장 현황
∙ 미군 공여지 현황과 정확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