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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긴급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을 불법 축적,부동산 투자 주한미군 규탄한다!
- 2007.03.20/용산 미군기지 5번게이트 -
주한미군이 우리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 8천여억 원을 축적하여 금융권에 예치하고 부동산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여 시설을 줄이고 한국인 고용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우리 국민을 협박했었다. 이번 사건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인상을 요구하며 떼를 썼던 벨 사령관과 여기에 발맞춰 명분 없는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했던 외통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든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20일 오전10시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 불법 축적, 부동산투자 주한미군 규탄한다!’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군문제팀 공동길 국장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고 한국정부를 협박했고 평통사는 이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며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중 8천억 원을 축적한 사실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길 국장은 ‘자금이 남으면 이월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돈을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길 국장은 ‘불법자금 8천억 원의 정확한 조성내역을 밝히고 전액 환수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007년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며 기자회견 취지의 발언을 했다.
평통사 교육팀 박석분 팀장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며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매해 1천억 원 이상씩을 빼돌려 축적했으며 부동산펀드나 은행예치를 통해 검은돈을 만들어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석분 팀장은 ‘평통사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벨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해서 시설비, 한국인 고용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통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이 많아서 줄여야 하지만 주기는 줘야 하니 평통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러나 주한미군이 이렇게 많은 돈을 축적해온 사실을 한국정부는 이미 작년 가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미군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450억원을 증액해준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석분 팀장은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서 어떻게 쓰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국방부에 대해서 지난해 외통부를 친미매국부라고 칭하자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이제 국방부에 대해서 대미조공부라고 칭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한미군측은 한국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중단하고 불법 축적한 8천여억 원을 즉각 반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 돈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반미감정은 이유 없는 억지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미국스스로 깨닫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