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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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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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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특별법국무회의통과규탄성명서-20061227.hwp (98.5K) [62] DATE : 2012-08-29 10:49:23 |
‘용산發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이어질
‘용산공원특별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어제(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용산공원특별법’을 의결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이 2008년에서 2010년 이후로 연기된 마당에 정부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용산공원특별법’은 지난 7월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는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공원조성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상업개발을 통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이전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심각한 휴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부의 ’용산공원특별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하 생략--> 관련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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