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훈련장백지화대책위, 파주 오현리 주민 상경투쟁

2006-11-24,국방부 앞

11월 24일(금) 12시 파주시 오현리 주민 70여명이 ‘무건리 군사 훈련장 확장 백지화’ 촉구를 위해 국방부 앞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오현리 주민들의 상경 집회는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해 06년 2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데 이어 07년 31.2만평에 대한 확장계획과 그 비용으로 2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오현리 주민들은 지난 5월‘무건리훈련장 백지화 대책위’를 새롭게 개편하고 이날 처음으로 서울로 상경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집회가 오현리 주민들에게 처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잘 준비하였다.

집회는 '무건리훈련장 백지화 대책위’주병준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특별히‘매향리주민대책위’전만규 위원장님이 참가 오현리 주민들에게 힘을 넣어주었다. 이날 전만규 위원장님은“우리 주민들은 똘똘 뭉쳐 20년간의 투쟁을 통해 국제폭격장을 폐쇄시켰다, 우리 매향리 주민들은 무건리, 오현리 주민들과 연대해 많은 힘을 보탤테니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며 힘찬 발언을 하셨다.

두 번째 연대 발언에 나선‘평통사 김종일 협동사무처장’은“여러분이 강력히 요구하고 똘똘 뭉쳐 싸워나갈 때만 요구가 이뤄진다”며 힘찬 연대의 발언을 하였다.

이날 주민 발언에 나선 이기철 아버님은 “갑자기 훈련장을 만든다고 협의매수다 뭐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 건물도 못짓게 하고 집이 쓰러져 가도 개축을 못하게 하고, 이런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비난하시며 지난 20여년 간 훈련장으로 인해 당한 고통을 토로하셨다.

‘무건리훈련장 백지화 대책위’윤병설 위원장은“우리 주민들은 군인들이 훈련하면 더울 때 냉수도 떠주고, 라면도 끓여주면서 같이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터전을 내 놓고 나가야 국가안보가 지켜진다고 한다”며“차라리 우리를 다 묻고 탱크가 지나가도록 하라”며 훈련장 확장 백지화를 위한 결의 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무건리훈련장 백지화 대책위’홍기호 사무국장의 요구서한 낭독으로 집회가 마무리 되었다.

집회가 마무리되고 윤병설위원장님과 주병준 부위원장님, 마을 이장님 세분 그리고 김종일 평통사 협동처장님은 요구서한 전달하였고 국방부 무건리 훈련장 담당 책임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 담은 국방부 측에서 이영주 대령(국방부 시설관리팀장)을 비롯하여 3명이 참가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장관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주민대표들은 "왜, 진작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주지 않았느냐. 그동안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 전체 안보를 위해 왜 우리지역 주민들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지금까지 받아온 고통도 너무나 큰데 이제 더 이상 안보를 명분으로 우리 주민만 고통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재산권 침해받은 것을 보상하고 건축 규제를 해제하라. 그리고 부지매입에 275억 국가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만들고 우회도로 건설에 그 비용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책임있는 답변을 해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관철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방부 측은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 적지 않게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방부 측 대표들의 의견이 의례적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파주 ‘무건리 연대 전술 훈련장’은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든 종합군사 훈련장으로 초기 350만평에 달했던 훈련장이 1986년부터 550만평에 달하는 무건리 훈련장으로 확장되었고, 현재 1100만평 규모의 종합훈련장(길이 18km, 폭 5km)으로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무건리 연대 전술 훈련장’ 확장과 관련해서 “무기가 발전돼 사거리(射距離)가 늘어난데다 급속한 도시화로 훈련 공간 다수가 없었진 데 따른 조치”, “지금까지 360만평(추정가 1400억~2500억 수준)을 매입해 훈련장 대부분을 완성”(2006.8.8 조선일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80년대 초기 훈련장 건설 당시 무건리 주민들은 거의 강제 이주(훈련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을 땅굴로 데리고가 총으로 위협) 당하다시피 자신의 집과 농토에서 쫓겨났습니다. 특히 96년~97년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무건리, 직천리 훈련장과 함께 오현리에 대한 수용계획이 발표되면서 각종 인허가 규제는 내 집 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절망의 마을로 고착시켰다. 그리고 서서히 피폐화시킴으로서 주민들을 자포자기시켜 하여 스스로 떠나도록 하고 집과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는 교묘한 방법으로 훈련장을 확장해왔다.

특히 무건리 훈련장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1997년 11월「주둔군 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건의안-과제번호 3089」에 의해 년 간 13주(91일)를 주한미군들에게 훈련장 제공을 합의 한국군과 공동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훈련장 사용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주둔군 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건의안」만으로 훈련장을 사용한 것은 불법 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무건리 훈련장의 한미 공동사용은 2002년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서 와서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35개 공용 훈련장의 하나로 재차 합의하게 되었다.

2000년 6월 바로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 장갑차가 바로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이동하던 미군 궤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