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부시정권의 공화당이 참패했다. 이라크전이 최대 쟁점이었던 이번 선거결과는 부시정권의 일방적 군사패권주의가 파산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부시의 일방주의는 북핵문제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어 왔다.

부시정권은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선제 핵 공격전략 수립, 정권 붕괴를 노린 공격적 작전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전쟁연습, 지하시설 파괴를 목표로 한 소형 핵무기 개발 추진,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등으로 북에 대한 붕괴를 꾀해왔다.

부시정권은 9.19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조지폐 문제를 빌미로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인권, 마약, 위조 담배 문제 등으로 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왔다.

부시정권은 북의 핵실험 이후에도 진정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기는커녕 한국 정부에 PSI 참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 등 대북 제재동참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북의 핵실험에 근본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가장 잦은 핵실험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등의 핵무기는 비호 또는 묵인하고 있는 미국이 북에 대해 제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지극히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태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시정권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일방주의를 또다시 관철하려는 집착을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재와 압력의 결과인 북의 핵실험에 대해서 또다시 같은 방식을 관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의 더욱 강경한 대응을 불러와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시정권이 중간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방주의를 거두고 북과의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 모든 형태의 제재 동참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법원을 앞세워 김지태 주민대책위원장에 대한 2년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얼마 남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까지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는 강제철거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고사작전’을 통해 주민을 굴복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불법부당하게 김지태위원장을 차가운 감방에 묶어두고 철조망 추가 설치로 주민들의 숨통을 죄어 투쟁 의지를 꺾으려는 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비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20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현안……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서 ‘주한미군 재조정’이란 주한미군 추가감축과 구조 변환을 뜻한다. 이는 미8군사령부의 해체·축소·이전,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뿐만 아니라 주한미지상군 추가감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고한 것처럼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주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지금이라도 이전의 성격, 비용 부담, 기지 규모 등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벌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계엄을 방불케하는 상황 속에서 4차 FTA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한미양국은 12월에 5차 협상을, 내년 1월에는 6차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민중과 진보적 지식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무현 정부의 전직 경제 브레인들조차 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마치 무엇에라도 쫓기는 것처럼 한미FTA 체결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외부충격론’이니 ‘성장동력 확보’니 하는 명분으로 강행되는 한미FTA는 농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사회의 공공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복음일지 몰라도 우리 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피해당사자인 농민과 노동자 민중이 사활을 걸고 이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마치 적을 대하듯 이들에 대한 공격적인 진압을 일삼고 있으며, 한미FTA의 실상을 호도하고 근거없는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데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강행되는 이유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이에 편승하려는 종속적 한미동맹 강화론자·미국식 시장주의 신봉자들의 야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민중을 희생시켜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한미FTA 체결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양국은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한미FTA체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 7차 특별협정 5차 협상이 13~14일간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다.

부시정권은 ‘공평한 분담’ 운운하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이나 환경오염 치유비용, 미군기지 이전 주민대책 비용, 카투사 인력지원 등은 지원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부동산지원은 일부분만 간접지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비인적 미군 총 주둔비용이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비용을 모두 합한다면 주한미군지원 분담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다. 이런 점에서 ‘공평한 분담’이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허구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SOFA 제5조에 따르면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책임지되, 모든 미군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만 부담하고 있는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증강사업, 우리 땅을 미군의 재래식 탄약 저장소·미태평양 공군의 탄약보관소로 전락시키는 군수지원 등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낭비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성격 변화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에 나설 것을 부시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