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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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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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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지태 위원장을 석방하라
주민들이 살고 있다 강제철거 중단하라
평택 대추리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의 부당성을 고발하며 싸우고 있다. 군인들이 농지를 점령하고, 철조망으로 농지를 둘러쳐 영농활동을 차단하고, 경찰의 검문검색이 계속되어 섬처럼 갇혀진 속에서도 주민들은 한 겨울의 추위와 싸우며 살고 있다. 이런 대추리에 지난 15일 법원은 인도단행가처분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줘서 이 겨울 강제철거를 단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시설종합계획(MP)도 없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을 강행해 왔다. 2008년까지 기지건설을 완공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으로 인해 대추초등학교를 부수고 농지를 침탈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공개조차 없이 진행된 무리한 정책은 대추리 주민들에게만 위협이 아니라 평택인근시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오히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잘못된 정책의 탓을 주민들과 평택범대위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게다가 법원은 국방부가 신청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 방콕에서 있었던 인권옹호자대회에 모인 아시아 각국 인권옹호자 대표 70여명은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의 재협상과 김지태 위원장 석방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 역시 김지태 위원장을 한국의 대표적 양심수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석방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미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은 자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문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닌 미국 눈치만을 보면서 벌이고 있는 반평화적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 자리에 나서야 한다.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의 잘못된 단추는 예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는 정도에서 잘못 끼워진 것이 결코 아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 평화가 상시적으로 위협받는 것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주한미군 추가감축 추진계획과 더불어 비용문제를 포함한 기지이전사업 전체를 재협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정부는 사대적이고 매국적인 졸속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대추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빼앗은 죄를 역사에서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회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기까지 약속했던 청문회도 열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정쟁만 일삼아 왔다. 심지어 인도단행가처분 건의 항고이유서에서 애초의 소요비용보다 두 배 이상이나 더 많이 예정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민의 혈세를 계획도 없이 낭비하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에 나서야 마땅하다.
오늘도 대추리 주민들은 울고 있다. 자식 같은 김지태 위원장을 차가운 감옥에 보내고 마음을 앓아온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 내 놓고 나가라는 법원의 싸늘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 땅에 닥칠 전쟁의 위협을 맨몸으로 막고 있는 양심들을 엄동설한에 내쫓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법원까지 나서서 주민들을 짓밟는데 어찌 통곡이 멈출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러한 비극을 멈추기 위해서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무리하게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을 강행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그리고 법원을 비롯한 모든 정부당국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김지태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를 강행하겠다는 물리력 행사만으로 결코 사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정부는 평택을 주목하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세계시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06년 12월 20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해외 인권옹호자]
1 Marina Rabe
2 Nong Lao Liangwon ( SWAN )
3 Amy Schactman ( NISEA )
4 Marie Huard ( NISEA )
5 Mahmed Khon (TWT
6 Shahindha ismail (Maldivian Detainee Network, 몰디브)
7 Michael Cheng (Think Center, 싱가폴)
8 Swan Loove (Forum-Asia, 태국)
9 Wardarina (Wom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인도네시아)
10 Risma Umar (Wom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인도네시아)
11 Surhu (Wom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인도네시아)
12 Le Thi Quy (Research center for Development)
13 Marie Ailao Ewriqwez ( Karapatan, 필리핀)
14 Patricia Fox (NDS)
15 Riza T. Fanilag (AMIHAN 필리핀)
16 Cathy Estarillo (National Federation of peasant women 필리핀)
17 Tuerita ristwo ( AMIHAN, 필리핀)
18 Judy A. Pasimio ( APWLD, 태국)
19 Surya Deuja (OHCHR 태국)
20 Altonso Avela (OHCHR 태국)
21 LynnSay Trancs (APWLD 태국)
22 Kalalee (ACPP 홍콩)
23 Aajeliwe Shanivan (ALIRAN )
24 Teyso Schvot ( HIVOS )
25 Niza Conception (Forum Asia, 태국)
등 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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