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한 지 금년으로 벌써 18 년째다.
방위비 분담금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재정과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하지만 우리의 부담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지원, 카투사 인력지원, 미군기지이전 비용, 기지주면 주민대책비용, 이라크 파병비용, PKO 비용, 환경오염 치유비용, 한국군 훈련장 공동사용, 전시지원협정(WHNS)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통한 미군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방위비분담을 훨씬 웃도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이 같은 비용 지불은 우리나라 재정과 국가경제에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 되고 있다.
2004년 미군 1인당 지원비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면 16,395 달러(38,000명 기준)로, 이 액수는 한국의 1인당 GDP 14,161 달러를 능가한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군에게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모두 64억 달러로, 여기에 부동산지원 등 간접지원을 더하면 1989년 이후로만 따져도 244억 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국방부의 주한미군 자산가치 추정치 약 200억 달러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노무현 정부 들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방비 증가액은 연 평균 1조 5,372억 원이다. 그런데 미국에게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6,804억 원, 무기구입비 4,489억 원(2005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3,305억 원, 연합토지관리계획 2,959억 원, 이라크 파병 1,341억 원을 합치면 1조 8,898억 원이다. 이 비용은 국방비 증가액을 넘는다. 이는 국방비 증가의 주요인이 주한미군 지원이며,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 외에도 7천만 평이 훨씬 넘는 전국 곳곳의 땅과 시설을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활용이나 지역개발, 환경보존, 개인재산 활용 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희생해 왔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어기면서까지 주한미군에게 지원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